독일에서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이제 정부 온라인 포털로 직접 소송 가능

독일에서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으로 공항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거나 예약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곤란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독일 연방법무부(BMJ)는 최근 항공여객 권리와 관련한 디지털 소송을 위한 온라인 포털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간단한 사전 확인 절차를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개(Bremen, Düsseldorf, Königs Wusterhausen, Erding, Frankfurt am Main, Hamburg und Nürtingen) 주요 공항 인근의 지방법원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Mein Justizpostfach’라는 시민 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온라인 신분증(eID)과 Bund-ID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과 차별점은?

이미 여러 민간 법률 기술 플랫폼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은 승객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플랫폼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성공 시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실패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번에 도입된 정부 포털은 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승소 시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공 소송 해마다 증가

주요 공항들이 있는 독일 20개 도시의 법원에 제출된 항공 관련 소송은 2024년에만 약 131,000건에 달해 전년 대비 6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항공편 지연, 결항 또는 여행 계약 관련 문제들이 주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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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는 항공여객 권리 소송을 온라인 포털의 첫 사례로 선택한 이유로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그 유형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연방법무부 장관 볼커 비싱(Volker Wissing)은 “이번 포털은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법치국가를 향한 커다란 도약”이라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지급 청구 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입력 시스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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