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재외동포 투표권, 헌법인가 애매모호한 절차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이며, 투표권은 기본권이다. 하지만 최근 프랑크푸르트(독일)에서 벌어진 한인 재외선거 참여 실패 사례는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필자 또한 프랑크푸르트에 거주 중인 재외선거인으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고 마감 기한을 놓쳐버린 것이다. 필자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확인한 결과, 담당 영사로부터 “이미 등록 마감이 되었으니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프랑크푸르트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한국인들도 4월 24일이라는 신고·등록 마감일을 미처 알지 못했다가 마감일이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뒤늦게 문의했던 이들 역시 영사관 측의 답변은 똑같았다. “늦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냉담한 응대만 반복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공관 자료에 따르면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 기간은 2025년 4월 4일부터 24일까지로 한정됐다. 특히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한 역시 4월 24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해외 유권자가 투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과 3주 남짓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등록 이후 실제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한국 내 본투표일은 6월 3일로 예정됐다. 본투표일 기준으로도 거의 한 달 전에 재외선거 등록을 완료해야 비로소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외선거 등록 마감 시점이 이른 데다, 안내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다. 2016년 실시된 모의 재외선거에서도 “홍보 부족 문제”가 지적됐던 바 있다. 당시 뉴욕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재외선거 관련 정보가 투표 당일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필요한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외선거 신고·등록 기한이 정해진 4월 24일까지는 해외 거주 한국인 대부분이 일상적인 생활에 치여 인지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한 유럽 거주 한인들은 선거운동이나 현지 한국어 언론,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전 안내가 미흡해 등록 마감을 놓친 이들이 속출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를 키웠다.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SNS에 등록 안내를 게시하기는 했으나, 마감이 다가오도록 별도의 추가 알림이나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일정 안내가 있으나, 해외에 체류하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충분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일이 지나자마자 영사관이 “신청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외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재외선거 신고·등록 기간을 연장하고 사전 알림을 강화해야 한다. 마감일만 공지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해외 교민들에게 정보가 닿기 어렵다. 각 재외공관은 한국인 명단을 활용해 이메일이나 문자, 커뮤니티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통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재외선거 홍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영사관 홈페이지와 SNS뿐 아니라 한인회, 유학생·주재원 모임, 한국어 언론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개월 전부터 반복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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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투표 방법의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등록 후 영사관을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으나, 우편투표(사전투표)나 전자투표 등을 도입할 수 있는지 관계 법령 개정 검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감 기한 이후에 재외국민이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면 다음 선거까지 유효하게 등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외선거 신고·등록 기간을 연장하고, 마감 1개월 전부터 집중 안내 실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홍보책 마련 (SNS·메일·한인단체 협조 등)

우편투표·전자투표 등 편리한 투표 방식 도입 검토, 중앙선관위·외교부 협력 강화 및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주권자로서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된다.

공직선거법과 행정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 재외선거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사관·총영사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 때마다 ‘눈뜨고 투표권을 잃어버리는’ 해외동포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헌법 속 선언으로만 남지 않도록,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

• 작성: 이미지 / 프랑크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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