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 4월에 변경되는 것

2025년 4월부터 독일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시행됩니다. 가정, 교통, 여행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4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부모수당(Elterngeld) 수령 조건 강화

2025년 4월 1일부터는 부모수당(Elterngeld)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0만 유로 이하의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최대 175,000유로 이하인 부모만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부부는 물론 한부모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 임금 인상

건설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4월부터 서독 지역의 건설 노동자 임금이 4.2%, 동독 지역은 5% 인상됩니다. 가장 낮은 임금 등급에서도 전국 평균 5% 인상되며, 이는 동서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일환입니다.

영국 여행 시 전자 허가(ETA) 필수

4월 2일부터 영국 여행객은 새로운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EU 국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관광객 및 비즈니스 방문객에게 적용되며, 여행 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10파운드,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소지는 여전히 필수입니다.

여성 대장암 검진, 50세부터 가능

지금까지 여성은 55세부터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장 내시경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50세 이상 여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2년에 한 번 분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이미 50세부터 대상이었습니다.

전기차·태양광 사용자, 전력 요금 절약 기회

전기차 충전기(월박스), 히트펌프, 자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정엔 4월부터 동적 전력망 이용료(dynamische Netzentgelte)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전력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요금이 변동되는 방식으로, 전력이 풍부한 시간대에 충전이나 사용을 집중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차량등록증 시범 운영

그동안 차량 등록증을 항상 차량 내에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4월부터는 시범적으로 기존의 종이 서류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록증을 저장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 될 예정입니다. 해당 앱은 연방교통청(KBA)과 연방 조폐 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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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건강기록(ePA) 전국 시행 가능성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ePA)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진료 정보(의사 소견서, 영상자료, 검사 결과 등)를 디지털로 보관하고 의료기관 간 공유를 가능하게 해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목표로 합니다. 모든 공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ePA 시스템에 등록되며, 원치 않는 경우에만 개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개편

4월부터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문항이 대폭 개편됩니다. 전체적으로 64개의 새 문항 및 수정된 문항이 추가되며, 모든 운전면허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교통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구성되며, 통행 우선권, 교통 표지판 해석, 교통법 개정 사항 등 실질적인 주행 관련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업데이트된 질문들은 3월부터 운전학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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