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발생 전 미리 준비하는 위임장 ‘Vorsorgevollmacht’ – 독일의 위임장에 관한 가장 궁금한 질문과 답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본인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 질병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요한 업무나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작성된 위임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당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위임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과 위임 대리인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위임장 Vorsorgevollmacht’이란 무엇일까요?

위임장 역시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 문서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확한 업무와 권한도 명시합니다. 이런 위임장은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 개별 업무에만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Vorsorgevollmacht’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불운한 사고 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매달 정기적인 입출금을 관리할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한 우편물(이메일) 역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상의 모든 업무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당신을 대신해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위임장 Vorsorgevollmacht’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위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이 발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위임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후견인)은 ‘후견 법원 Betreuungsgericht’이 지정합니다.

매우 형식적인 절차로 후견 법원에 의해 선정되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바램과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암묵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배우자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이 임명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행정 절차를 위한 비용과 관료적 노력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임장 Vorsorgevollmacht’없이 배우자(파트너) 또는 자녀가 대신할 순 없나요?

이 경우 독일 법에 명시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이 더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후견 법원은 후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배우자와 동거인에 대한 6개월 ‘긴급 대리권 Notvertretungsrecht’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견 감독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자녀에게 이에 대한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결정한 후견인 혹은 위임장을 통해 선정된 사람만 권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긴급대리권 Notvertretungsrecht’은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나요?

독일에선 2023년부터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서로를 대표할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단, 이 권리는 건강 문제에 관해서만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긴급 대리’의 전제 조건은 아픈 배우자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아픈 배우자가 스스로 치료에 동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는 즉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6개월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법적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 이미 위임장이 있거나 배우자(파트너)가 별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긴급대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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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배우자나 파트너는 종종 서로를 위임된 대리인으로 지명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독일에선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그에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권한을 분산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을 통해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보통 배우자나 자녀)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면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 위임장 원본을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주의하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위임장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임 대리인이 실제로 권한 대행을 동의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임장 Vorsorgevollmacht’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위임장의 권한 부여는 가능한 한 광범위 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거나 혹은 개별 영역을 부분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 임대

위임장에서는 대리인이 임대 주택 해지를 포함하여 임대 계약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사자를 대신해 요양원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세무, 법원

위임된 대리인이 연금 보험, 세무서, 법원 및 기타 모든 당국에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당했거나 다른 법적 분쟁에 연루된 경우 대리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대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문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당사자의 자산을 완전히 관리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청구서만 지불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당사자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자산의 일부인 경우,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위임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은 공증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우편 및 전화

위임된 대리인이 메일(우편)을 받고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위임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전화 연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이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건강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모든 의료 조치에 동의하고 당사자의 희망 사항을 이행할 수 있으며 모든 의료 문서를 검토하고 치료 및 약물 처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Vorsorgevollmacht’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정 상황이 있나요?

당연히 위임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영역은 위임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 유언장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위임할 수 없습니다.

2. 결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결혼하기로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습니다.

3. 위험한 치료

위험한 치료에는 심장 이식이나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그러한 수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4. 격리 조치(자유 박탈)

폐쇄 병동에 수용되거나 족쇄가 채워진 병상에 구속되는 것도 자유의 박탈입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후견 법원은 승인된 대리인 없이도 이러한 영역에 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 대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후견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 Vorsorgevollmacht’ 작성 방법은?

독일에서 위임장에 관한 요구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구두로 위임할 수 있지만 증인이 없으면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저렴하며 심플한 옵션은 연방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샘플 템플릿입니다. 샘플 위임장에는 개별 생활 영역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으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의 위임장이든 중요한 것은 원본 혹은 사본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위임장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추가 서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사항입니다. 또한 위임장이 유효 하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안전을 원할 경우 위임장을 공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을 기탁하거나 법원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임장은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위임장 Vorsorgevollmacht’의 공증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임장에는 법원의 승인이나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공증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임장을 인증했다면 그 누구도 위임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임장을 공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1. 치매

위임장이 상대적으로 늦게 작성되어 위임장을 부여한 사람이 치매 증상이 시작된 경우 위임장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임장을 부여한 사람이 위임장 작성 당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통해 의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2. 은행 업무

독일 대부분의 은행은 일반 위임장을 승인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따라서 자본에 관련된 은행 업무에는 인증된 위임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 미리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법적 절차와 분쟁을 처음부터 피하려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템플릿을 공증받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동산 판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위임 대리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면 공증인이 인증한 위임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공증 없이도 재산 관리는 가능하지만,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공증된 위임장이 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소유자는 부동산을 팔 기회가 박탈됩니다.

‘위임장 Vorsorgevollmacht’의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어떤 유형의 위임장이 적합한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위임장은 무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당국의 공증 또는 공증인의 인증에는 분명히 비용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인증은 공증보다 저렴합니다.

• 일반 위임장 : Normale Vorsorgevollmacht

– 비용 : 무료

– 특징 : 날짜와 서명

– 대상 : 특별한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고 회사 소유주나 주주가 아닌 사람

• 공증인 인증 위임장 : Öffentlich beglaubigte Vorsorgevollmacht

– 비용 : 10유로

– 특징 : 지역 후견인 당국(센터) 또는 공증인의 서명 인증

– 대상 : 부동산(재산) 보유하고 있거나 위임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부채 상속을 두려워하는 경우

• 공증된 위임장 : Notariell beurkundete Vorsorgevollmacht

– 비용 : 최소 60유로~최대 1,735유로(자산에 따라 다름)

– 특징 : 공증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 원본을 보관합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사본을 받습니다.

– 대상 : 여러 부동산, 회사 소유자, 회사 주주 등 재산(소유물)이 많은 사람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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