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독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본문에서는 8월에 일어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afög 학생 지원금 인상
8월부터 Bafög을 받는 학생들의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기본 월 지원금은 475유로, 주거비 보조금은 380유로, 부모나 파트너의 소득 면세 한도는 5.25%로 인상됩니다. 학생들의 추가 소득 한도 또한 월 538유로로 상향 조정됩니다.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 1,000유로의 초기 지원금을 받으며, 학업이 길어질 경우 추가 학기 동안 BAföG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연성 학기” 제도가 도입됩니다.
직업 경험 인증 법안 시행
8월 1일부터 대학 학위나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직무 경험을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관련 분야에서 교육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직무 경험이 필요하며,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제 대학 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4.5년의 직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 절차는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직업 교육 보장 제도(Ausbildungsgarantie) 시행
장애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그리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견습생들은 새로운 직업 교육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습생을 회사 기반 교육으로 전환하는 고용주는 3,000유로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직업 교육 대학은 교육과 시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페인트공 및 석공 견습생 임금 인상
페인트 및 도장 작업에 종사하는 견습생들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1년 차 견습생은 월 800유로, 2년 차는 885유로, 3년 차는 1,050유로를 받게 됩니다. 석공 견습생들도 임금이 인상되어 1년 차에는 월 925유로, 2년 차에는 1,025유로, 3년 차에는 1,175유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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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보조금 개시
8월부터 임대인과 단독 주택 소유자들은 친환경 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난방 시스템 비용의 최대 70%까지 독일 국가 개발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 연장
올해 의무 세금 신고의 공식 마감일은 8월 31일이지만, 해당 날짜가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부수입이 있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의무는 아니지만 세금 신고를 통해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유료 전력 공급 시 인센티브(Einspeisevergütung) 감소
태양광 패널 설치자들은 초과 생산된 에너지를 전력망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 방식으로 얻는 수익이 1% 줄어듭니다. 설치 용량이 10kW인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 전력을 자가소비와 함께 공급할 때의 현재 인센티브는 kWh당 8.11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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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노선 변경
8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함부르크와 베를린 간의 ICE 열차 운행 시간이 경유로 인해 45분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두 도시 간에는 시간당 한 대의 열차만 운행됩니다. 또한 드레스덴과 프라하로 가는 EC 열차는 함부르크 대신 베를린에서 출발하고 도착할 것이며, 파리와 브뤼셀로 가는 야간 기차는 8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성별 자기결정법(Selbstbestimmungsgesetz) 시행
8월 1일부터 독일에서 새로운 자기결정법이 시행되어, 성별과 이름 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트랜스젠더 개인들은 더 이상 의료 증명서나 법원의 명령 없이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 혈액 내 THC 수치 검사
독일에서 대마초 소지가 합법화되고 허가된 대마초 클럽이 도입됨에 따라, 독일 정부는 운전자의 혈액 내 THC(대마초의 향정신성 화합물) 수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THC 수치는 밀리리터당 3.5 나노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 혈액 내 알코올이 함께 검출될 경우 벌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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