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급여 투명성 법(Entgelttransparenzgesetz) –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조치

고용주 평가 플랫폼 kununu의 CEO Nina Zimmermann은 현재 독일에서 남녀 간 소득 차이가 약 18%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급여 투명성과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7년 도입된 독일의 급여 투명성 법(Entgelttransparenzgesetz)은 성별, 경력, 직무에 따른 급여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자신들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일반적 인식

kununu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88%에 달하며, 여성 근로자 40%와 남성 근로자 30%는 자신의 회사에서 남성이 임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30%는 자신이 남성 동료들보다 임금이 낮다고 느끼지만,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남성은 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급여 투명성 법입니다.

급여 투명성 법(Entgelttransparenzgesetz)

급여 투명성 법은 근로자가 자신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 구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여성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급여 차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금 격차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개선과 해결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여 투명성 법 적용

이 법은 2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급여의 여러 구성 요소(기본급, 경력, 보너스 수당 등)에 대해 서면이나 이메일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명 미만의 기업은 응답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노사협의회(Personalrat)를 통해 정보를 얻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동료의 구체적 임금을 밝히지 않고, 반대 성별의 최소 6명 직원의 평균 임금을 중간값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별 동료의 임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정보 요청 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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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인식 부족 및 실제 적용 현황

이 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의 존재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로 kununu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응답자의 단 12%만이 급여 정보를 요구 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 사이에 이 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금 투명성에 대한 요구

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만,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실제 임금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 중 48%,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여성 중 59%가 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74%가 회사가 직원 간의 임금 차이를 명확하게 공개하기를 바랐고, 남성은 51%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3%가 임금 투명성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싶어 하며, 이를 행사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

독일의 급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식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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