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공동 양육권(geteiltes Sorgerecht) 이해와 실천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는 다양하며, 이혼이나 부모의 별거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녀의 안정과 복지는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부모의 책임입니다. 공동 양육권은 이혼이나 별거 후에도 부모가 자녀의 복지를 위해 협력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 BMFSFJ)가 명시한 공동 양육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양육권(geteiltes Sorgerecht)이란?

공동 양육권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자녀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결혼한 부모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혼이나 별거 후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동 양육권의 획득 방법

• 기혼 부모: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공동 양육권을 갖습니다.

• 미혼 부모: 자녀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날 경우, 처음에는 어머니가 단독 양육권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공동 양육권을 얻으려면 아동청소년청(Jugendamt) 또는 가정 법원(Familiengericht)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어머니의 동의 없이도 아버지가 공동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일라도 공동 양육권은 유지됩니다. 부모가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 법원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립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거나 양육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공동 양육권의 범위

공동 양육권 하에서 해당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자녀의 주요한 삶의 방향에 대한 중대한 결정은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개인 관리, 재산 관리, 그리고 법정 대리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일상적 결정: 식사, 의류, 일상적인 학교생활, 미디어 소비, 취침, 용돈, 기본 의료 조치 등

• 중대한 결정: 거주지 변경, 교육 기관 선택, 중대 의료 처치, 재산 관리, 종교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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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양육권의 실제 적용

• 거주지 결정: 공동 양육권 하에서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활동이나 여행의 경우, 특별한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장기간의 거주지 변경이나 해외여행 등은 양부모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접촉권(Umgangsrecht): 법적으로 아이는 각 부모와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거나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받는 경우 법원에서 접근권 집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친척의 접근권은 자녀의 나이와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육비 분담: 공동 양육권이 있을 때는 양육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간 분쟁 방지와 해결

부모 간 의견 불일치와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각 부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 양육권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가능한 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분쟁이 고조되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양육권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 절차

이혼 또는 재혼 후에는 부모나 자녀의 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 부모의 성: 부모는 이혼 시 기본적으로 결혼했을 때의 배우자 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가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 이혼 시에도 자녀의 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모다 재혼하는 경우 공동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동의를 받고 새로운 가족 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은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혼이나 부모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를 보호하는 법적 구조로 부모가 아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 제도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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