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3월에 변경되는 사항들

독일 생활의 다양한 규칙들, 세금, 지원금 변경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신규 파란색 번호판 변경 필요

면허가 필요없는 전동 스쿠터, 미니 오토바이(Mofas)에 새로운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3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날짜가 적용된 파란 번호판을 부착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장기 기증 등록 가능

온라인으로 ID 식별이 가능한 신분증이 있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장기 기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링크)

청년 문화 패스 발급 (Kulturpass)

Kulturpass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2005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들이 18세 생일에 100유로의 지원금을 받아서 2024년 말까지 공연 티켓, 책, CD, 음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썸머타임 시작

3월 31일 독일의 시계는 오전 2시 바늘이 3시로 변경되어서 한시간 앞당겨집니다. 썸머타임은 10월 27일 다시 변경됩니다. 이때는 시간이 한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가스, 전기, 휘발유 가격 인상

89개의 기본 공급업체의 가스, 전기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인상됩니다. 에너지 부가가치세는 2022년 10월 1일 19%에서 7%로 인하되었는데 3월 1일부터 다시 19%로 부가세가 오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제 가격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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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이민 문턱 낮아져

2023년 7월 통과된 기술직 관련 이민법의 새로운 항목이 3월부터 진행됩니다. 자국에서 대학 또는 전문 자격을 이수한 사람이 최소 2년의 업무 경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독일 기술 취업이 가능해지며, 비 EU 국가의 간호조무사 취업 절차 및 심사도 간소화됩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

연방 및 지방 정부 직원은 3월부터 200유로의 급여인상이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250만명의 공무원들이 급여 인상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사 수당 인상

직장을 변경하면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독신이 이사를 할 경우 964유로의 이사 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동거인 및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643유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비스트에게 좀 더 엄격한 규칙 적용

3월 1일부터 발효된 로비스트 관련 법률에 따라 법률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는 법률 변경, 신규 법률 요청 등 정확하고 투명한 목적을 밝혀야 하며 자금 출처 및 회비도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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