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서 운전 시 해당 국가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외라고 벌금 납부를 무시하면 다음 해당 국가 방문 시 벌금 미납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주요 국가의 교통 법규 사항과 위반 시 벌금, 그리고 다른 EU 국가와 독일 사이에서 벌금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제한속도 20km 초과하면 최소 585유로, 음주운전은 570유로 벌금

해외 교통 법규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벌금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한 경우 이탈리아에서는 최소 175유로, 노르웨이에서는 최소 58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전 시에는 독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5 초과 시 최소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스위스는 600유로, 노르웨이는 570유로가 부과됩니다.

이탈리아 교통 제한 구역 주차 금지, 런던 저공해 지역 진입 전 차량 등록 필수

특히 크로아티아에서는 주차 공간에 주차하기 전 한 번 더 주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차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을 지불하고 모든 영수증은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교통 제한 구역(zona traffico limitato)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는 호텔의 허가 없이 주차해서는 안 되며 런던은 저공해 지역(Low emission, LEZ)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배기가스 배출 등급 확인을 위한 차량등록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1.2톤 이상의 디젤 차량은 등록이 필수이며 일반 승용차는 등록이 필요 없지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여 차량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EU 국가에서 독일 운전자가 교통 법규 위반했을 경우 70유로부터 독일 정부에 요청 가능

EU 국가는 독일 운전자의 벌금이 70유로 이상일 경우 연방 정부에 벌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벌금은 25유로부터 독일 정부에 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전 금지는 해당 국가에서만 시행될 수 있으며 해외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한편 EU 비회원국인 영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서 발생한 벌금은 해당 국가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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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부과된 벌금 빨리 납부하면 최대 50%까지 면제

만약 해외에서 청구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당 국가를 재방문했을 때 공항 입국 심사나 교통 검문에서 벌금 체납 기록이 발견되어 벌금 집행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하루빨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벌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간은 이탈리아의 경우 5년, 스페인은 4년입니다. 또한 벌금을 빠른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국가 및 교통 법규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50%까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징수 대신하는 채권 추심 회사 주의

한편 교통 법규 위반 벌금 징수를 위해 사설 채권 추심 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 운전자의 벌금을 징수하고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ADAC에 따르면 교통 법규 위반 벌금은 해당 국가 경찰만이 징수할 수 있고 독일은 연방 법무부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외국 지자체와 당국은 연방 정부에 벌금 집행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벌금 통지서로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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