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 총리의 첫 의회 브리핑 – 그가 그리는 독일의 향후 4년의 모습은?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가 처음으로 의회(Bundestag)에 공식 정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독일 총리로 지난 주 집권한 이후 첫 브리핑이며 코로나 대유행을 시작으로 기후 변화,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숄츠 총리는 수요일 하원에서 새 정부의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신호등 연립 정부가 지난 주에 공식적으로 선서하고 연합 정부를 출범 시킨 이후 첫 행보 였으며 독일 의회 의원들이 다음주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DW의 정치부 편집장은 총리의 연설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외교 정책을 설명했으며, EU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간결 했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 및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강조

숄츠는 연설 초반에 코로나 팬데믹에 초점을 맞추고 독일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 하고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 했습니다.

그는 “독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계속 긴밀하게 논의하고 힘을 합쳐 다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새 독일 정부가 빈곤한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코로나에 대한 음모론자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 극단주의자들을 언급하며 코로나 백신 접종 이나 정책적 조치에 반대하는 극단주의 자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 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자신의 잘못된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최근 작센에서 열린 백신 반대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거듭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이들에 대해 경고 했습니다.

순조로운 정권인계 – 메르켈에 감사

숄츠는 전임자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 순조로운 정권 인계와 전환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구 정부에서 현 정부로의 정권 인계의 순조로움과 정중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며“ 메르켈 전 총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일부 독일 정치인과 평론가는 베를린의 정권교체 과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날과 퇴임 몇 주전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 및 기후변화에 초점

새 정부는 기후 변화,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연설의 주요 주제는 기후 변화 투쟁이 가져올 개인적 삶의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전환이 일자리와 미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겠다. 보다 기후 친화적인 경제와 사회를 향한 움직임은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대중들의 이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정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약속하며  “성공적인 기후 정책은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친화적인 대안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숄츠는 석탄 에너지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려는 연합의 목표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

사회개혁과 결속

그는 독일의 개혁, 혁신 및 진보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사회적 결속을 추구하기 위해 독일은 평등한 삶과,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존중과 통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덧붙여 “우리 시대의 큰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결속력을 잃지 않는 경우에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성

새 정부는  철도에 중점을 둔 이동성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더 많은 야간 열차, 더 편리한 도시간 연결, 그리고 농촌 지역에 더 많은 철도를 건설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숄츠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더 쉽게 전기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렴한 부동산 시장

그는 독일의 주택 구입 가능성의 위기에 대해 “주택 시장의 상황은 연방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매년 400,000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부처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시 지역에는 11% 임대료 인상 한도가 있습니다.

시민권 및 이민자

숄츠는 독일은 이민자들의 나라이며 독일 시민이 되기 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며 독일의 많은 이민자들의 현실에 맞추어 복수국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그는 신속한 명명 절차를 포함하여 이주에 대한 장벽을 낮출 것이지만 위험한 이민자들의 신속한 귀한도 시행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강력한 법의 지배

숄츠는 새 정부가 조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범죄 조직에 대한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우익 극단주의다. 우리는 모든 결의를 다해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의 초점은 또한 정치적 극단주의와 금융 범죄로 확장하여 조세회피에도 주력하고 독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연합

숄츠는 더욱 강화된 유럽 연합을 기치로 걸고 유럽 연합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유럽 연합의 성공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이며 우리가 유럽의 삶의 방식을 자신 있게 영위해 나가고 싶다면 유럽 연합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의 상황이 매우 우려 스럽다고 말하며 “영토 보전에 대한 협약을 위반한 나라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유럽 연합은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이 주도하는 국경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도 촉구했습니다.

중국, 국방과 미국과의 관계

숄츠는 새정부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함과 동시에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말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국이라는 큰 대륙과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국제적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중국이 함께 기후변화와 전염병 퇴치, 군비 통제와 같은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과제를 함께 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숄츠는 또한 대서양을 횡단하는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우정과 NATO협약은 우리 안보의 필수 불가결한 두 국가 사이의 토대이다“고 말하며 NATO가 독일을 필요로 할 때 독일의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NATO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2%를 군비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자주의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작성: Neven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 경품이 쏟아지는 2021년 구텐탁코리아 아드벤츠칼렌더 이벤트 참여하기 ( 링크바로가기)

---

독일 한인 교민, 한달 수입이 얼마일까요? 설문 참여하고 아마존 굿샤인도 받으세요! (설문 조사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