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자주 관료적인 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독일에서 살다 보면 많은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거나 길고 오래 걸리며, 그런 까닭에 간혹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피해 사고의 책임을 물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이유나 비용 등으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책임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책임 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을 들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책임 보험엔 종류가 여럿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개인 책임 보험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보험 소개
재산, 사물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 책임 정도를 가린 뒤 보험 가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삼자에 대한 피해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보험 가입 대상
주로 보험 계약이 개인용과 가족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족용으로 계약할 경우 같은 거주소에 동거하는 인원이 모두 한 계약서로 가입하게 됩니다. 자녀도 가입되지만, 6세까지는 책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세 이하 아이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6세 아이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장 피해
보장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물품 피해: Sachschaden. 물품 수리 비용이 보장됩니다.
- 전체 피해: Totalschaden. 수리 대신 피해 물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대체할 비용이 보장됩니다.
- 인명 피해: Personenschaden. 의료 비용이나 직업 관련 불리함이 생겼을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의 인명 피해가 보장됩니다.
보장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보장 피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관리 소홀: 이 외에도 조심하지 않은 행위로 비롯된 피해는 제외됩니다.
- 산업 재해: 근무, 자원봉사 등으로 비롯된 피해는 제외됩니다.
- 의도적 훼손: 자해나 의도적인 훼손, 혹은 범죄와 연관된 피해는 제외됩니다. 자발적으로 도우려다 생긴 피해도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피해: 자동차와 관련된 피해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 어린이 피해: 7세 미만 어린이가 가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보험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7세 미만 어린이 가해 피해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 대상 및 범위
위 조건을 충족시킬 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장 대상이 있으니 보험 가입 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 공간: 세입자가 거주 공간에 일으킨 피해가 보장됩니다. 혹은 반대로 집주인의 책임으로 인해 거주 공간에서 벌어진 피해가 보장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완전한 보장을 위해선 다른 책임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하단 참고).
- 교통 관리 피해: 가령 거주지 앞에 쌓인 눈으로 누군가가 입은 피해가 보장됩니다. 주로 집주인에게 중요합니다.
- 여가 생활 피해: 스포츠나 사냥, 경기 등으로 비롯된 피해가 보장됩니다.
- 동물 관련 피해: 동물로 인한 피해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동물이 많지 않은 편이니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대체로 개를 제외한 소형 가축이 보장 대상에 듭니다.
- 차량 피해: 시속 6km 이하 속력의 차량과 시속 20km 이하 속력의 공업용 차량, 자전거, 선박 주행 시 발생한 피해가 보장됩니다. 공공 도로 외에서 주행하다 생긴 자동차 피해도 보장 대상이 됩니다.
- 전자 피해: 전자 데이터 교환 등의 상황에서 생긴 피해가 보장됩니다.
- 해외 피해: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는 1년까지 보장해줍니다. 보험에 따라선 유로존 국가라면 피해를 무기한 보장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쇠 분실: 옵션으로 열쇠 분실로 인한 피해도 보장됩니다.
- 신규 보장 대상: 보험료 지불 시기 이전에 위의 보장 대상에 들 수 있을 물품이 추가된다면 사전에 보장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불 시기까지 등록 여부를 정할 기한이 정해집니다.
보장 금액
보장 금액 상한치가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흔히 물품 피해와 전체 피해, 인명 피해에 대해 각 최소 천만 유로 이상(총 3천만 유로 이상)의 보장 상한치를 제공하는 보험을 권장합니다. 소비자 보호 센터 등 여러 전문가는 되도록이면 보장금 상한치 총 5천만 유로의 보험 계약을 권장합니다.
보험료
매해 40~100유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해 지불하는 방식의 계약을 권장합니다. 이 외에 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깁니다.
- 싱글/가족 계약 기준: 장기간 동거하는 인원이 여럿이라면 싱글보다는 가족 계약을 권장합니다.
- 피해 책임 발생 기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피해 책임 발생 시 순수 책임에 대한 비용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사고가 적거나 소규모 사고만 예상되는 경우에 이 방식을 권장합니다.
보장받기 위해 유의할 것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개입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책임 전가에 대한 내용의 그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서명하시거나 피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 보험사를 즉시 연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슷한 보험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은 여러 종류의 책임 보험(Haftpflichtversicherung)의 기본적인 요소만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분야에서 피해 책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받으시려면 해당 분야의 책임 보험을 따로 찾아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주요 기타 책임 보험들입니다.
- Kfz-Haftpflichtversicherung: 자동차 책임 보험. 차량 주행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Tierhalterhaftpflichtversicherung: 동물 책임 보험. 동물 소유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Haus-, Gundbesitzerhaftpflichtversicherung: 집 책임 보험. 집 살림 보험(Hausratversicherung)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피해 보장 대상이 정반대로 피해자가 아닌 피해 책임자입니다.
- Bauherrenhaftpflichtversicherung: 집주인 책임 보험.
-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 산재 책임 보험.
- Betriebshaftpflichtversicherung: 기업 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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