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 운전 벌금, 큰폭의 벌금 인상 – 주의!!

2021년에 자동차 운전 관련 벌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20% ~ 30% 수준의 인상이 아닌, 최소 2배 인상이 됩니다.

현재 하단의 새로운 벌금 정보는 연방 교통부 장관 Andreas Scheuer (CSU)에 의해 조만간 조례 초안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9월 내에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상된 벌금이 발효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전과 주차 시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는 작은 실수로 15유로 정도 내고 끝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벌금 인상 내용

주차 위반 및 운전 방해 벌금 인상 내용

• 보도 및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 보호 구역 또는 2 열 무단 정차 : 최대 110 유로
• 장애인 주차 공간 불법 주차 : 35 유로에서 55유로 인상
• 전자 차 또는 카 셰어 링 주차 공간 불법 주차 : 55유로
• 소방서 입구 또는 구조 차량 장애물 불법 주차 : 최대 100유로
• 도로의 좁거나 사각 지대 또는 급 커브에 불법 주차 : 최대 55유로
• 철도 지역의 잘못된 주차 : 최대 70유로
• 특수 버스 차선에서 잘못된 주차 및 정차: 35유로에서 최대 100유로 인상
• 일반 정차 및 주차 위반 : 15유로에서 최대 55유로 인상
• 구급차, 소방차 비상 차선 운전 또는 방해: 200 ~ 320유로 및 1개월 운전 금지
• 우회전 시 속도 위반 트럭 : 70 유로
• 인도, 자전거 도로 운전: 25유로에서 100유로 인상
• 불필요한 소음 및 공회전 공해 배출: 20유로에서 최대 100유로 인상

속도 위반 벌금 인상 내용

도시 지역(innerorts)의 속도 위반 벌금

• 10km/h 초과: 기존 15유로, 30유로로 인상
• 11km/h – 15km/h 초과: 기존 25유로, 50유로로 인상
• 16km/h – 20km/h 초과: 기존 35유로, 70유로로 인상
• 21km/h – 25km/h 초과: 기존 80유로, 115유로로 인상
• 26km/h – 30km/h 초과: 기존 100유로, 180유로로 인상
• 31km/h – 40km/h 초과: 기존 160유로, 260유로로 인상
• 41km/h – 50km/h 초과: 기존 200유로, 400유로로 인상
• 51km/h – 60km/h 초과: 기존 280유로, 560유로로 인상
• 61km/h – 70km/h 초과 : 기존 480유로, 700유로로 인상
• 70km/h 초과 : 기존 680유로, 800유로로 인상

도시 외과(außerorts)의 속도 위반 벌금

• 10km/h 초과 : 기존 10유로, 20유로로 인상
• 11km/h – 15km/h 초과: 기존 20유로, 40유로로 인상
• 16km/h – 20km/h 초과: 기존 30유로, 60유로로 인상
• 21km/h – 25km/h 초과: 기존 70유로, 100유로로 인상
• 26km/h – 30km/h 초과: 기존 80유로, 150유로로 인상
• 31km/h – 40km/h 초과: 기존 120유로, 200유로로 인상
• 41km/h – 50km/h 초과: 기존 160유로, 320유로로 인상
• 51km/h – 60km/h 초과: 기존 240유로, 480유로로 인상
• 61km/h – 70km/h 초과: 기존 440유로, 600유로로 인상
• 70km/h 이상 초과: 기존 600유로, 700유로로 인상

벌금 인상은 올해 9월경 시행 될 예정이며, 현재 벌금 현황을 알 수 있는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