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강보험, ,사보험이 공보험보다 나을까? Stiftung Warentest 조사 1,200개 중 단 384개만 추천

독일의 소비자 조사기관 Stiftung Warentest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보험(PKV)이 공보험(GKV) 보다 항상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보장 공백이나 비용 부담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 진료는 빠르지만 보장 공백 많아

건강 보험 중 사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이 짧고, 치료 선택의 폭이 넓으며, 치료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보험 가입자의 58%가 한 달 내 전문의 진료를 받은 반면, 공보험 가입자는 30%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사보험가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tiftung Warentest가 1,245개의 사보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추천할 만하다고 평가된 상품은 단 384개에 불과했습니다.

공보험보다 혜택이 적은 상품도 있다

재단 이사 율리아 뵈니쉬(Julia Bönisch)는 “많은 사보험 상품이 공보험보다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보험보다 보장 금액이 낮거나 피보험자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 매우 많으며, 분석에 따르면 최소한 공보험 수준의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보험료는 제각각,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테스트 책임자 율리안 추도바(Julian Chudoba)는 “보험료가 높다고 해서 항상 더 넓은 보장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매우 우수(Sehr gut)’ 등급이라도, 직장인을 기준으로 사보험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와 가장 비싼 요금제의 차이가 월 400유로 이상 났습니다. 그는 “비싼 최고 등급 요금제는 실제 보장 범위 차이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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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땐 싸지만 나이 들면 보험료 급등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사보험은 초기에는 젊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제시하지만, 노년기에 치료비가 늘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사들은 노후를 대비해 일정 부분을 적립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지 않아 가입자가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뵈니쉬는 사보험은 오히려 노후에 재정적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처럼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고 조원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높더라도 은퇴 후에도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또한 사보험은 한 번 계약하면 보장 범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새로운 보장을 추가하려면 건강검사와 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가입 거절을 당하거나 위험 할증을 내야 하며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보험 가입자는 공보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연대 기반의 공공보험 재정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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