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독일 일부 주에서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독일에서는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나?
요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점점 더 이른 나이에 디지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 독일 국립 과학 아카데미 레오폴디나(Leopoldina)에 따르면, 6~7세 아이 중 10%가 이미 틱톡을 이용하고 있고, 12~13세의 71%가 틱톡을 매주 최소 1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12~19세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3.5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사용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통, 참여,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독 위험, 집중력 저하, 사이버불링 같은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사 DAK의 조사에서는 10~17세 아동·청소년의 25%가 ‘문제적 사용’, 4.7%는 중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인가?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유럽과 독일에는 여러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보호책을 마련해야 함.
- EU 미디어 서비스 지침: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함.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16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는 SNS 이용 불가
독일 국내법인 청소년 미디어 보호 국가 조약이나 청소년 보호법도 병행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 평가 책임이 플랫폼이나 부모와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어, 실제 보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 규정은 없습니다.
연방 주마다 달라지는 학교 규칙
학교 정책은 각 연방주의 권한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연방 차원의 통일 규정도 없어 각 주는 독립적으로 규제합니다.
- 전면 금지: 바이에른, 자를란트, 튀링겐(초등·특수학교), 헤센(사적 이용 금지), 브레멘(10학년까지 제한)
일부 주는 각 학교가 자체 규칙을 만들도록 위임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가을까지 모든 학교가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졸링겐에서는 현대 5학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휴대폰 전면 금지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센 주도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법제화는 부결됐습니다.
해외 사례
다른 나라들도 이미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이 불가하며, 호주에서는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연령 제한이 논의되고 있어 포르노·도박 등 접근 제한 강화 목적으로 연령 인증 앱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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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비판
교육계와 아동 권익 단체는 전면 금지에는 회의적입니다. 독일 아동청소년재단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율성을 박탈하며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디지털 참여 및 미디어 리터러시 발달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노조(GEW) 역시 합의된 사용 규칙과
학교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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