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애와 성관계, 독일 법은 어떻게 규정할까? 독일 성범죄법 기준은

청소년 시기에 처음으로 연애와 성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연령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성범죄법(Sexualstrafrecht) 안에 규정되어 있으며, ‘언제부터 성관계가 합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공합니다.

보호 연령은 만 14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성적 동의가 가능한 최저 연령, 즉 Schutzaltersgrenze(보호 연령선)은 만 14세입니다. 이 나이부터는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강압이나 강요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불법이 됩니다. 만약 한쪽이 14세 이상인데 다른 한쪽이 14세 미만이라면 성관계는 불법이며, 부모가 나이 어린 쪽을 대신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는 명백한 아동 성학대로 간주됩니다.

청소년 간 성관계는 합법, 권력관계는 금지

동갑내기나 비슷한 또래 청소년 간의 성관계는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14세이거나 혹은 16세와 17세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없고, 양측이 성적 관계를 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 법은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이 성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교사·코치·트레이너와 학생처럼 권력이나 의존 관계가 있는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권위적 위치에 있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합법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의 ‘어린이(청소년) 예금 계좌’에 관한 가장 궁금한 Q & A

16/08/2024

0

독일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당좌 예금 계좌를 구어체로 Taschengeldkonto, 즉 ‘용돈 계좌’라 부릅니다. 자녀들은 이 계좌를 통해 용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독일 청소년 음주 가능 연령 높아지나? – 청소년 알코올 섭취 문제와 건강 적신호

24/01/2024

0

독일에서는 문화적으로 맥주나 와인을 평소 가볍게 즐기는 음료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독일에서는 만 16세부터...

결혼 연령은 18세부터

성관계와 더불어 결혼에도 법적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부모 동의와 법원 허가가 있으면 만 16세 이상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18세 이상만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