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정부 출범이 독일 시민 수입 지출에 미칠 영향

물가와 생활비가 연일 오르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 새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가계 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연정(CDU/CSU 및 SPD)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세금, 연금, 주거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부담도 예고됩니다.

세금 감면 및 가계 지원

새 정부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수혜 계층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지만, 입법 기간 중반인 약 2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확정적인 변화는 통근비 세액공제(Pendlerpauschale)의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는 첫 출근 시 1km당 38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현재는 21km부터 가능),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코치, 합창단 지휘자 또는 기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비과세 수당 한도도 최대 3,300유로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연금

2026년부터는 ‘조기 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6세~18세의 아동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매달 10유로씩 연금 펀드에 적립되며, 성인이 된 후 자발적으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이 연금은 은퇴 시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은퇴 이후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기본 연금 수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평균소득의 48%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45년간 기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 인센티브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자발적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전환 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년 후에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 연금(Active Pension)’ 제도도 도입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할 경우, 월 2,000유로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 생활 – 4월에 변경되는 것

26/03/2025

0

2025년 4월부터 독일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시행됩니다. 가정, 교통, 여행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육아 지원 확대

육아휴직 수당(Elterngeld) 하한선과 상한선이 각각 300유로, 1,800유로에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약 14주간 유급 휴가가 가능해집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를 위한 참여수당(Teilhabepauschale)도 월 15유로에서 20유로로 인상되어, 스포츠클럽, 음악학교,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정책: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청년 주거 안정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는 2025년 이후 최소 4년 더 연장되며, 신규 임대료는 지역 평균 대비 10% 이상 인상 금지,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은 3년간 20%, 주거난 지역은 15%로 제한됩니다. 불법 인상 적발 시에는 벌금 부과, 저렴한 임대를 제공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도 부여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WG-보장 제도(WG-Garantie)도 마련되어, 학생 및 견습생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추진됩니다.

에너지 비용

전기요금은 EU에서 허용된 최저 수준으로 전기세 인하와 더불어, 부과금 및 송전망요금도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킬로와트시당 5센트 정도 절감될 수 있으며, 가스저장부담금 폐지로 난방비도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비교 포털 Verivox 분석에 따르면, 연간 20,000kWh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가족은 연 71유로, 5,000kWh를 사용하는 1인 가구는 약 18유로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논란 많던 건축물에너지법(Gebäudeenergiegesetz)은 폐지되지만, 열펌프 등 친환경 난방 시스템 도입 시 보조금 지원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기존 70%보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과 교통비 부담 완화

학생 지원금 BAfög은 2026/27 겨울학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2027/28년 및 그다음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본 수당이 기존 475유로에서 상향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의 주거 수당도 380유로에서 440유로로 인상됩니다. 도이칠란드 티켓(Deutschlandticket)은 58유로로 유지되며, 2029년부터 가격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은 제도 개편을 통해 인하될 예정이며, 항공세 인하도 추진되어 항공권 가격도 더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기여금 급등 경고

하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족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DAK-Gesundheit 대표 안드레아스 슈트롬(Andreas Strom)은 2026년까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0.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월 소득 1,000유로당 약 25유로의 추가 부담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현재 3.6%로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근로자·연금 수급자·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총 부담률이 43%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에 대한 290억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 합의안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