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2025년도 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도움 없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2026년 7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수백에서 수천 유로에 이르는 지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환급을 기대할 수 있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지원협회(VLH)가 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과 지연 시 부과되는 페널티, 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독일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세금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연간 410유로를 초과하는 추가 소득(주택임대소득, 연금 등)이 있는 경우
- 부부 또는 파트너 중 한 명이 세금등급 5에 속하는 경우
- 부부 또는 파트너가 세금등급 4/4 조합(Steuerklasse IV mit Faktor)를 적용한 경우
- 동시에 여러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 연간 410유로를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대체급여(단축근무수당, 부모수당, 상병수당, 실업급여 I 등)를 받은 경우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신고 대상자가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가산금(Verspätungszuschlag)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미납 세액의 0,25% 또는 최소 가산금 월 25유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며, 최대 25.0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유로이고 신고가 3개월 지연되었다면 0,25%에 해당하는 금액은 75센트에 불과하지만, 최소 가산금 기준에 따라 75유로(25유로×3개월)의 지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375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은 가산금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 종료 후 14개월이 지나도록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환급만 있는 경우나 세액이 0유로인 경우, 또는 사후적으로 기한 연장이 인정된 경우에는 세무서가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기한 연장
세무사나 소득세지원협회(Lohnsteuerhilfeverein)를 통해 신고한다면 기한은 2027년 3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원래 법정기한은 2027년 2월 28일이지만, 해당 날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인 3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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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 아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
법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도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VLH 회장 요르크 스트뢰첼(Jörg Strötzel)은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경우 최대 4년 전까지 소급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소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2025년도 소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세법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 경험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나 소득세지원협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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