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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동차 사고 이후 SF등급 관련 질문

crarion nomad crarion nomad · 2023-11-23 22:25 · 조회 422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0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이후 SF 등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에 아우토반에서 사고가 났는데 범죄자가 육교에서 고속도로로 던진 돌로 자동차가 파손이돼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범죄자를 못잡았는데  최근에 범죄자를 잡아서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범죄자가 자가 부담금만 먼저 지불을 했는데 내년 보험 요율을 보니 SF등급이 내려가서

요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제가 처리한 보험사에  범죄자가 수리비를 지불하게 해서 SF등급이 내려가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전체 1

  • 2023-11-24 11:01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진 사람을 잡았다니 그것도 진짜 다행이네요. 전에 구코에서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Schadenrückkauf 라는 제도는, 보험회사가 지불한 금액을 다시 환불할 경우 등급(보험비가) 올라가지 않는 다는 기사가 있어요.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신 후 보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돌을 던진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참고 기사 링크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8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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