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 EU서 배달 플랫폼 담합 제재로 3억 유로 벌금 부과

한국의 배달의 민족 모기업으로 알려진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가 최근 EU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스페인 기업 글로보(Glovo)가 온라인 배달 시장에서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양사에 총 3억 2,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4년간 조직적 담합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두 기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영업 지역 분할, 확장 계획 사전 조율, 인력 채용 금지 협약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을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재를 서로 스카우트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른바 ‘노포치(no-poach) 협약’은 EU 경쟁법 위반 사례로는 처음 공식 제재된 것으로 주목됩니다.

경쟁 제한을 위한 지분 인수 이용

담합은 딜리버리히어로가 글로보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직후 시작됐습니다. 소수 지분 보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집행위는 이를 통해 양사가 실질적 경쟁을 회피하고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유럽 최초로 노동시장 담합이 제재된 사례이며,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의 합병이 어떻게 반경쟁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담합

두 회사의 담합은 고급 별장 회의부터 왓츠앱을 통한 메시지 교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영업 전략, 가격 정책, 제품 개발 정보 등 민감한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유럽 내 서로의 영업 지역에 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담합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웹사이트 대신 SNS에서, 독일 소상공인을 위한 AI 기반 소셜 커머스 툴 ‘Show in Bio’ 출시

16/04/2025

0

소셜미디어가 더 이상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판매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DACH 지역(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내 회사의 신용도는? 독일 자영업자·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신용 평가 기관 Creditreform 완벽 이해하기

20/03/2025

0

크레디트레폼(Creditreform, Crefo)은 기업과 개인의 신용 정보를 수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신용 평가 기관입니다. 기업 형태에 관계없이 신용도를 평가하며, 은행은 크레디트레폼의 신용...

글로보, 반복되는 법적 논란 속 또 한 번의 제재

유럽 스타트업 매거진 EU-Startups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보는 2015년 스페인에서 설립된 이후 프리랜서 배달원 채용 모델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까지도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문제로 수차례 법적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미 2억 유로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글로보에게 또 하나의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딜리버리히어로는 2018년부터 글로보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해 2022년 정식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벌금은 감면됐지만 법적 책임은 분명

집행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 2억 2,300만 유로, 글로보에는 1억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감면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는 내부 제보를 통해 2022년 진행된 불시 현장 조사에서 시작됐으며, 기술 기반 노동시장 내 담합과 인재 유출 방지 협약이 동시에 제재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