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알아야 할 것들 – 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변화와 재정 지원

18세가 되면 독일에서는 성인으로 간주하며 법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거지 선택, 학업 결정 등 다양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더불어 새로운 권리와 의무도 주어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떤 법적, 재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변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법적으로 자녀의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독일 민법(BGB) 명시된 바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친권, 재산 관리, 법정 대리 등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면 이러한 후견인 역할이 종료되며, 자녀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업, 재산 관리, 의료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면서 독자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정치적 참여(선거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주류와 술을 구매할 수 있고,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권리와 의무

성인이 되면 여러 새로운 권리가 주어지지만,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의무도 부여됩니다.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으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가 아닌 본인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청년은 특정 조건 하에서 소년법에 따라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경제적 책임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세금 등급 1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945유로 이하 싱글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일정 소득(2023년 기준, 연간 10,908유로)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의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일정 조건 하에서 부양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거주할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월 최소 930유로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주거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지원 금액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며 최소 월 628유로(자녀 수당 250유로 포함)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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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당(Kinder­geld)

18세가 되면 자녀 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자원봉사(ein freiwilliges soziales Jahr)를 하는 경우, 25세까지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5세 이후에도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녀 수당은 월 250유로입니다.

위임장 및 법적 서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법적 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는 본인이 직접 법적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므로, 이를 위한 법적 문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 위임장(Vorsorgevollmacht)을 작성해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의료 관련 지침을 명시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Patientenverfügung)를 작성하여 의료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싶거나 받고 싶지 않은지, 생명 유지 장치의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성인이 된 자녀는 몇 가지 기본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월 소득이 47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책임 보험, 직업 장애 보험(Berufsunfähigkeitsversicherung), 가재 보험, 자동차 보험, 여행 보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세가 된 자녀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부모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건강 및 라이프스타일 정보 포털 Men’s Health)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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