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9월부터 변경되는 사항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시작됩니다. 9월에는 근로자에 대한 에너지 비용 300유로 지급, 유류세 인하 및 9유로 티켓 종료, 전자처방전 도입 외에도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에너지 비용 300유로 지급

독일 정부는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근로자들에게 일회성으로 300유로의 에너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독일에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수당, 단시간근로 수당 또는 소득 상실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고용주가 9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만 소득세 신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부 회사의 근로자들은 10월에 받게 되거나 올해 연말,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유로 티켓 종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었던 9유로 티켓 정책이 9월 1일부로 종료됩니다. 지역 열차를 포함하여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9유로 티켓은 후속 조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베를린은 임시 할인 티켓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각 운송 업체는 앞으로 요금을 더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미 인상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전보다 더 큰 비용이 들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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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운전자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했던 유류세 할인도 8월 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전자처방전 도입 의무화

9월 1일부터 독일 전역의 의사들은 약국에 제출해야 할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대신하여 발급하고 약국 또한 이러한 전자처방전 제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베스트팔렌 리페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9월을 기점으로 독일 전역에서 전자처방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처방전은 스마트폰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QR코드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이에 인쇄된 코드를 가지고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처방전은 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규정 시행

에너지 위기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혹독한 추위로 보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가스와 전기를 절약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방침을 도입했습니다. 9월 1일부터 공공건물의 온도는 1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손을 씻을 수 있는 온수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점들은 난방을 줄이는 대신 문을 닫고 밤에는 조명을 끄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들이 높이 치솟은 에너지 요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구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가스 요금 인상이 시작되는 10월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인상

독일의 요양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9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숙련된 간호 직원의 경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유로에서 17,10유로로 인상되고 1년 또는 2년의 훈련을 받은 간호 직원의 최저 임금은 현재 12,50유로에서 14,60유로로 인상됩니다. 정식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간호 직원의 최저 임금 또한 현재 12유로에서 13,.70유로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요양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은 이러한 급여 인상으로 요양보호 시설의 이용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옥토버페스트 재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다시 뮌헨에서 옥토버페스트가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며 17개의 비어 텐트는 약 120,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가격 인상

최소 주문 금액 없이 많은 물건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쉽 요금이 9월 15일부터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정액은 7.99유로에서 8.99유로, 연간은 69유로에서 89.90유로로 요금이 인상됩니다.

코로나 입국 규제 만료

8월 31일을 끝으로 독일의 코로나 입국 규제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각 연방 부처는 10월부터 다시 입국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연방 보건부는 “이전의 전염병 관련 특별 규정인 IfSG는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코로나 특별휴가 혜택 9월 24일부터 폐지

지금까지 독일의 공무원은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으로 학교가 휴교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규정은 9월 24일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단기근로수당 종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 내 근로자의 최소 10%가 10% 이상의 소득 손실을 본 경우 지급했던 단기 근로 수당 정책이 9월 말 종료됩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연장 계획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무비자 체류 및 입국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현재까지 ​독일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 상태는 90일 동안만 유효하며 이 규정은 9월 이전에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난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일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독일의 거주법 (§ 24 Aufenthaltsgesetz)에 따라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력선 확장 승인 절차 단축, 전력선 증설 가속화

현재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전력선 확장을 위한 전력선 설치가 9월부터 더 빨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력선 연장 승인 절차가 단축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력선의 증설이 가속화되고 고압선의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DHL 친환경 배송 옵션 제공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DHL이 9월 1일부터 Go Green 배송 옵션을 제공합니다. DHL 기후 보호에 앞장서고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러한 배송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2센트의 추가 요금을 내는 고객은 Go Green 배송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HL은 택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및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카콜라, 9월 1일부터 가격 인상

세계적인 음료 회사 코카콜라가 9월 1일부터 콜라, 환타 등 인기 청량음료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코카콜라 1리터당 1.19유로의 가격을 기준으로 약 10센트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식료품 및 화장품에 대한 이력 추적 정보 제출 의무화

9월부터 모든 식품회사는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이력 추적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은 식품을 유통, 생산 및 가공하는 모든 회사와 식당, 매점에도 해당하며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식료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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