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동결 위헌 판결 시 세입자 피해 총 120만 유로 예상

최근 베를린 주 법원이 베를린 임대료 정책의 위헌 의혹을 지적했다. 만일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면 세입자에게 갈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베를린(Berlin)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임대료 동결 정책 추진을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정했고, 2020년 2월부터 베를린시의 주택 임대료가 동결됐다. 그런데 7월 말 베를린 주 법원은 해당 정책의 위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임대료 상한선은 2019년 6월경 시세가 아니라 2020년 3월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베를린시의 임대료 동결 정책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F+B는 3천여 개의 임대 광고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1㎡당 임대료가 평균 7.05유로라고 한다. 그런데 임대료 동결의 위헌 시비로 인해 많은 임대 계약이 동결된 임대료 외에도 만일을 위해 시세에 의한 임대료도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평균 시세는 1㎡당 13.63유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만일 임대료 동결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2020년 2월 이후 입주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는 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 60㎡의 주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금액이 총 12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설령 해당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법원이 향후 지불할 임대료만 시세대로 인상되고 지금까지의 임대료는 시세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낼 수도 있으므로, 정말 베를린 세입자가 부담을 지게 될지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 시기가 길어질수록 세입자에 가해질 잠재적인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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