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마트 글라스 불법 촬영 증가, SNS 게시하면 형사처벌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독일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Smart Glasses)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선글라스처럼 보여 촬영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워 해변이나 축제, 거리 등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SNS에 올라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IT법 전문 변호사 토마스 크라우제(Tomas Krause)가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불법 촬영의 법적 문제와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

독일 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길거리 시민들을 몰래 촬영해 장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틱톡에 게시한 사건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지만, 촬영된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조롱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도 위법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초상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스마트 안경은 얼굴에 착용하는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해변이나 수영장,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촬영되었다는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독일의 초상권,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

독일에서는 예술저작권법(Kunsturhebergesetz, KUG)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보호를 받습니다.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SNS 팔로워에게만 공유하거나 “장난이었다”, “콘텐츠 제작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동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특히 수영복을 입은 해변이나 수영장, 탈의실, 사우나, 클럽 또는 기타 매우 사적인 장소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형법(StGB) 제201a조의 촬영을 통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구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마트 안경 영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즉시 촬영을 중단하며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만 해도 촬영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촬영 장소와 시간, 촬영자의 인상착의나 이름 등을 가능한 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해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만약 사우나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보호가 특히 중요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거나 신체를 근접 촬영했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촬영이라면 즉시 관리 직원이나 보안 요원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 안경과 저장장치가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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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SNS에 영상이 올라왔다면?

1. 이미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물 링크(URL)를 저장하며, 가능하면 영상 파일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날짜와 댓글도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후 해당 플랫폼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신고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게시 중단 청구, 영상 삭제 요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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