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보험 환자, 사보험보다 진료까지 4배 더 대기 – 독일에서 진료 예약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전문의는?

독일에서 병원 진료를 예약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전문의 진료의 경우,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대기해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상황은 공보험 가입자에게 더 심각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보험 환자는 사보험 환자보다 평균 두 배 이상, 일부 전문의의 경우 최대 네 배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진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어떤 전문의를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독일 의료 시스템 실태

올해 초부터 독일의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부담금은 3.6%로 인상됐고, 추가 건강보험 부과금 상한선도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정치권과 보험기관들은 그 원인을 고령화, 의약품 비용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 악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건강보험사 Techniker Krankenkasse(TK)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전문의 진료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7년의 2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의(GP) 진료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의 예약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2017년에는 50%였던 불만 응답이 2024년에는 62%로 증가했습니다.

공보험 환자, 사보험 환자보다 최대 4배 더 기다려야

최근 독일 언론사 슈피겔(Spiegel)이 온라인 진료 예약 플랫폼 Doctolib의 약 2만 4천 건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보험 환자는 평균적으로 사보험 환자보다 두 배 이상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의의 경우 그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 예를 들어, 폐내과 전문의(Lungenfacharzt) 진료를 예약하려면 공보험 가입자는 평균 129일(약 4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사보험 환자는 평균 35일 만에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과의 경우에도 공보험 환자는 평균 84일, 사보험 환자는 50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치과교정과는 보험 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교정 진료가 공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공보험 환자가 진료를 늦게 받는 이유에 대해 독일 건강보험의사협회(KBV)는 “사보험 환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진료 일정을 막을 정도로 많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정건강보험연합(GKV)은 이에 반대하며, “분명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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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의료 접근성 문제는 정치권과 보험기관 모두의 핵심 과제입니다. TK 관계자는 “공보험 가입자들이 더 빠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예약 서비스 Doctolib도 디지털 대기 리스트 기능을 통해 취소된 예약을 즉시 다른 환자에게 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에만 336만 건의 취소된 진료 예약이 재배정됐으며, 1월 기준으로는 취소 후 평균 12시간 이내에 절반의 예약이 새 환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40만 시간의 진료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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