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 2027년까지 14.60유로로 인상, 10년 만의 최대 인상 – 누가 얼마나 더 받게 될까??

독일 연방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14.60유로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2015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두 단계로 인상, 2027년까지 14.60유로

독일 연방 정부는 발표를 통해 2026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2.82유로에서 13.90유로로 인상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다시 14.60유로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3.9%의 인상률로, 10년 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일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독일의 최저임금은 2015년 처음 도입돼 당시 8.50유로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12유로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외의 인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가 2년마다 논의해 정부에 권고하는 구조입니다.

약 660만 명이 혜택, 여성·동독 근로자 비중 높아

독일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약 660만 명의 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와 동독 지역 노동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근무 시 월 약 190유로의 임금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추가 인건비가 2026년에 약 22억 유로, 2027년에는 약 34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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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공정과 존중”

연방 노동부 장관 베어벨 바스(Bärbel Bas)는 이번 결정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이들에게 더 큰 공정성과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인상으로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기업들은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용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유로 인상안은 무산

한편, 사회민주당(SPD)은 당초 2026년부터 최저임금을 15유로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내각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 연립정부(CDU/CSU와 SPD)는 연정 합의문에서 “2026년까지 시간당 15유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직접적인 인상 약속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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