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인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9월 주요 이슈 브리핑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세금 변화, 임금 협상 결과, 고용 시장 흐름, 주거 환경, 그리고 새롭게 논의되는 이민법이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이슈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1. 세금 제도 변화

독일 연방내각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통근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현행 km당 30센트에서 38센트로 인상됩니다.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음식점·케이터링 업종 부가가치세 7%의 감면 세율도 영구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 기본공제액(과세 최저한도)을 현재 연간 12,096유로에서 2025년에는 12,336유로로 올려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면세 한도 상향 등 여러 세법 변경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향후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을 통과한 후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임금 협상 및 최저임금 인상

최근 노사 협상 결과, 파견직 등 임시 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2026년 1월 1일 2.99%, 2026년 9월 1일 2.5%, 2027년 4월 1일 3.5%씩 3단계에 걸쳐 인상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낮은 등급(EG1)의 시급은 현재 14.53유로에서 2027년 4월까지 15.87유로로 오릅니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은 2024년 12.41유로에서 2025년 1월 12.82유로로, 이어 2026년에는 13.90유로, 2027년에는 14.60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연정 참여당 중 SPD는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5유로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3. 실업률 동향

독일의 실업자 수는 8월에 302만 명을 기록하여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6.3%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구인 수요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8월 기준 약 63만 1천 개의 일자리 공고만 남아 작년보다 6만 8천 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규율을 완화하고 약 5천억 유로 규모의 특별 인프라 기금을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개혁 없이는 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 주거 문제와 정부 대책

독일에서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문제가 심각해지자 연방정부가 2015년 도입된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를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 신규 주택 준공 수는 251,900호에 그쳐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40만 호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연립정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건설 터보’(Bau-Turbo)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신규 주택 사업의 인가 소요 기간이 평균 5년에서 두 달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올 7월에는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에 다소 회복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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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민법 변화

새 정부는 이민 및 난민 관련 법률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는 없으나 전쟁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 재결합 초청이 금지됩니다. 이 조치로 약 38만 8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이전 연정에서 추진된 ‘초고속 귀화(Turbo-Einbürgerung)’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귀화 대기기간은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이중국적 허용은 유지됩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국경 관리도 강화해, 다른 EU 국가를 경유해 독일에 입국하는 미등록 난민 신청자의 경우 국경에서 신속히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만 명 이상의 불법 이주자가 국경에서 되돌려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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