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한 적 없는데 3.000유로 결제” 독일서 페이팔 무단 고액 결제 피해 잇따라, 대응 방법은?

최근 독일에서 페이팔(PayPal)을 통해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고액 청구가 발생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Booking.com 명의의 숙박 결제로 보이는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예약한 적이 없는데도 수천 유로가 청구됐으며, 이의를 제기한 뒤에도 페이팔 측이 계속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 안나-루시아 퀴른(Anna-Lucia Kürn)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Booking.com 사칭 결제 통보

독일 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한 사례에서는 고령의 여성이 Booking.com 관련 결제라며 약 3.000유로에 가까운 결제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호텔 예약을 한 적도 없고 Booking.com 고객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즉시 페이팔 계정에 로그인해 “피싱 또는 사기로 보이며 승인하지 않은 결제”라고 신고했습니다.

페이팔 승인되지 않은 결제 피해

하지만 얼마 뒤 금액은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실제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은행을 통해 즉시 반환 청구를 진행했고, 페이팔에도 서면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페이팔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더라도 소액 결제에 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팔 사기 뒤 환급 분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제 취소 이후 페이팔은 금액이 “이중으로 환급됐다”고 주장하며 계정에 미결제 상태로 마이너스 잔액과 추가 수수료를 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페이팔의 입장은 처음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단 결제 피해자의 법적 보호

독일 법률상 소비자는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결제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결제가 실제로 계정 소유자의 동의로 이뤄졌는지, 무단 접근이나 사기 정황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즉시 신고했는지, 그리고 페이팔이 결제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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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무단 결제 시 별도 법적 이의 제기 필요

특히 평소 사용 패턴과 맞지 않는 고액 결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증거가 없는 청구, 즉각적인 이의 제기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팔에 별도로 법적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확인했다면 우선 결제 화면과 이메일, 페이팔 알림, 은행 거래내역을 모두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은 결제라는 점을 즉시 페이팔에 신고하고, 계정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고, 성급하게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조기 법률 상담 필요

고액 청구가 걸려 있거나 독촉장, 추심 위험이 있다면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페이팔의 청구가 정당한지, 지급서비스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환급이나 계정 정정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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