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늑장 대응 논란, 수주간 방치된 성폭행 의혹

독일 베를린 노이쾰른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국의 대응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 청소년청이 사건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관련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6세 소녀 성폭행 의혹, 수주간 미조치

독일 매체 FOCUS 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청소년센터 정원에서 16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올해 1월에도 해당 소녀가 같은 시설에서 추가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청에 모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동안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 신고 늦어, 외부 제보로 수사 시작

경찰은 예방 담당 경찰관과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를 통해서야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즉, 공식 기관이 아닌 외부 신고를 통해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왜 기관들이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청 직원 직무 배제 조치

노이쾰른 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청 직원 1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청은 구체적인 배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존에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병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해자 집단 낙인 우려

일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집단이 아랍계라는 이유로 ‘집단 낙인’을 우려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건 은폐 시도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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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조사위원회 구성

노이쾰른 청소년 담당 구의원 나겔(Nagel)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아동 보호 및 성폭력 대응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청소년청은 조사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첫 중간보고서는 오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담당 정치인도 수사 대상

논란은 행정 책임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겔 구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겔 구의원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나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 방해 및 ‘직무상 수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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