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2021년 철폐 – 전 국민 가운데 90% 완전 면제

고소득층 가운데 6.5%는 부분, 3.5%는 여전히 통일세 납부
가정당 1,500유로 이상 세금 줄어들 것 예상

지난 11월 14일 드디어 통일세 철폐안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고소득층 10%를 제외한 모든 독일인에게 통일세가 면제된다.

통일세는 동독 지역 지원을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를 차지한다. 이 세금은 직접 독일 연방 정부의 국고로 들어가기에 지난해 독일 연방 정부는 약 189억 유로의 수입이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론 이 돈이 곧바로 직접 동독 지역의 인프라 개선 공사의 비용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이 통일세를 감면 내지 면제함으로 인해 정부 수입이 2021년에 약 109억 유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각 납세자는 적게는 100유로 많게는 수천 유로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뮌헨(München)의 경제 연구 단체 Ifo 연구원의 추측에 따르면 통일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경우 한 가정당 1,500유로 이상 매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약 90%의 납세자는 완전히 통일세를 면제받게 될 것이고, 6.5%는 일부만 납세, 그리고 최상위 소득층 3.5%는 여전히 5.5%의 통일세를 납세하게 될 것이다. 이 기준은 단순히 소득 액수에만 근거하지 않고 생활 환경 즉, 육아 여부나 기혼 여부 등에 따라서도 통일세 납세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기민당(CDU)과 자민당(FDP) 내에서 불만의 여론이 일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고소득층에게도 모든 통일세가 철폐되기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동독 지역 지원 정책 기한이 2019년에 끝나므로 2020년에 다른 방도를 생각해내지 않는 한 이때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반환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 정부는 내년에도 아직 동독 지역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에 내년에도 통일세를 걷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구텐탁코리아(https://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