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주 소도시 시장, 당선 전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 뒤늦게 드러나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소도시에서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시장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후보직을 유지했고, 유권자들은 수사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시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한 달 전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독일 일간지 빌트(BILD)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마이클 K.(가명)는 지난 3월 22일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약 10%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였던 2월 18일, 바이에른주 밤베르크(Bamberg) 검찰청 산하 사이버범죄 중앙국은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밤베르크 검찰청의 토마스 고거(Thomas Goger) 수석검사는 “한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지만, 피의자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용량 전자자료 확보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디지털 저장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압수한 IT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는 수사 사실 모른 채 투표

검찰은 구속수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고거 검사는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치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했고, 결국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5월 1일 취임식에서 전임 시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장 목걸이를 전달받으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가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수사 사실을 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관 제보로 수사 시작

빌트는 이번 수사가 미국의 실종 및 착취아동센터NCMEC)의 제보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CMEC는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등 주요 IT 기업들과 협력해 온라인상의 아동 성착취물을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각국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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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 “수사에 적극 협조”

당사자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변호인인 뮌헨의 변호사 필리프 퀼프(Philip Külb)는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시장으로서의 공적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되면 직무정지 가능성

현재까지는 수사 단계인 만큼 시장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 형사법 전문 변호사 아담 아메드(Adam Ahmed)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공직 박탈을 포함한 중대한 징계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시민들이 시장에게 요구하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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