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반이민 정서와 극우 성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독일에서 인종차별과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차별금지청은 인종차별적 태도가 사회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별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상담 요청 1만3천 건 넘어
독일 연방차별금지청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및 지원 요청은 총 13.0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종차별과 관련된 신고는 4.571건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기관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차별금지청장인 페르다 아타만(Ferda Ataman)은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종차별적 태도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별 피해도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주택, 병원까지 이어지는 차별
피해자들은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타만 청장에 따르면 직장에서는 인종차별적 모욕과 굴욕적인 언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외모나 출신 배경 때문에 입주가 거부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도 외모, 민족적 배경,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는 “차별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인종차별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법률과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차별 신고 가장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일반평등대우법(AGG)과 관련된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직장이었습니다. 총 3.600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으며, 차별적인 채용 공고, 취업 지원서 탈락,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출신 국가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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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의료·요양 분야 차별 신고도 증가
두 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된 분야는 상품 및 서비스 이용 부문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택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5년 주택 관련 상담 요청은 488건으로 전년보다 약 25% 증가했습니다. 의료와 장기요양 분야에서도 차별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상담 요청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불만도 다수
보고서는 현행 일반평등대우법(AGG)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서도 차별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례가 1.4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또한 법원과 경찰 등 사법기관과 관련된 차별 신고도 500건 이상 기록됐으며, 학교와 대학 등 교육 분야에서도 600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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