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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 내 병가와 관련한 흔한 오해 4가지

Karen 민경 Seo Karen 민경 Seo · 2022-02-22 18:24 · 조회 3738

독일 직장 병가와 관련한 흔한 오해 4가지

 

병가를 쓴 지 3일째 되는 날에 노란색 병가 진단서(Gelber Schein)를 제출해야 할까요? 휴가 중에 병에 걸리면, 소중한 휴가 일수(연차)가 사라지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 전화로 의사에게 병가 진단서를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병가와 관련하여 흔히 오해하는 사항 4가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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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ker Krankenkasse가 55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 작성한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놀랍게도 2021 독일에서 병가를 신청한 직장인들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결근일수 역시 2020 평균 15.1일에서 2021 평균 14.5일로 줄었는데, 이렇게 병가를 사용하는 직장인 수와 평균 결근일수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심리적인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경우는 2021 21.8% 4 연속 병가를 신청하는 주요 사유로 나타나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아플 때 병가를 신청하면서 흔히 오해하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병가를 3일째 되는 날에 노란색 병가 진단서(Gelber Schein)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위 노란색 증명서(Gelber Schein)로 불리는 근로 불가 증명서(AU: Arbeitsausfälle)를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병가 중에 일해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하고 해당 시간 동안 임금을 차질없이 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원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신속히 결근 예상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의사를 방문하기 전에 상사 또는 HR 부서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써서 아파서 일을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입니다. 3일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직원은 최대한 빨리 병가를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 근무일까지 상사에게 병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2022년 1월부터 병가를 신청하는 직원이 직접 건강보험사의 증명서를 고용주 측에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의사가 직접 건강 보험 회사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현실적으로 2022년 7월부터 직원은 더 이상 고용주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 없이 건강 보험 회사가 상사에게 직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감기 증상만 있어도 전화로 최대 7일 동안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2022년 3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1. 휴가 중에 병에 걸리면, 소중한 휴가 일수(연차) 사라지는 걸까요?

휴가 중에 아프면, 휴가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공식적으로 상사 또는 고용주에게 몸이 아프다고 보고해야 합니다. 상사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휴가 일수를 늘려서 몸이 회복된 후에 출근을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휴가 중에 병에 걸리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휴가 일수는 쓰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다음 휴가 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장기간 결근하게 될 경우 법정휴가도 완전히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은 15개월이며 이 기한은 관련 휴가 연도가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1. 아이가 아프면 연차를 써야 하나요?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일의 의무보다 우선시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12 미만의 아이가 아플 경우 당신의 소중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개인의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거나 노동조합 규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가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급여 손실은 건강 보험 회사의 아동 질병 수당으로 흡수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모든 부모가 자녀당 10일의 아동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1년부터 30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대 65 동안 아동 질병 수당을 신청할 있습니다. 편부모는 자녀 1인당 60,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최대 130일까지 신청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2명과 자녀 3명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는 총 130일(약 6개월)의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중순까지 적용됩니다. 아동 질병 수당은 순 임금의 약 90%까지 보장되지만, 최대 하루 112.88유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사에게 나의 정확한 병명을 알려야 할까요?

직원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직장에 상세히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상사는 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또는 다른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다면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사에게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Deliris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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