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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독일 임시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정규직 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Karen 민경 Seo Karen 민경 Seo · 2022-03-22 17:48 · 조회 470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독일 임시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정규직 고용을 요구할 있을까요?

 

독일에서만 현재 수십만명이 임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임시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회사 측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있을까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임시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영구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시직 노동자가 수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 회사에서 정규직 자격을 부여할 필요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직원이 고용주 회사와 주관적으로 고용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5개월 동안 독일 다임러(Daimler)에서 임시직으로 일한 한 남성이 고용주가 영구적인 고용 관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판결에서 ECJ는 근로자를 수년간 같은 직업에 고용하는 것은 학대가 있지만 모든 관련 상황, 특히 산업의 특성과 국가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동일한 임시직 직원에게 고용주는 18개월의 고용 기간을 적용할 있지만, 이는 단체 협약을 통해 연장될 있습니다.

 

이렇듯 ECJ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독일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노총과 좌파는 이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좌파당의 수잔 헤니그-웰소우 대표는 독일 노동법의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임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DGB 이사인 스테판 쾨르첼(Stefan Körzell) 역시 같은 직무가 장기간 임시직으로 계속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임시 근로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최근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연방 고용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13년 임시직 근로자는 약 865,000명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평균 100만 명 이상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팬데믹의 첫 해인 2020년에는 그 수가 74만 명으로 떨어졌지만 2021년 중반에는 다시 8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30% 직원은 대부분 물류, 창고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이중 20%이상은 금속 가공 분야, 그 밖에 기계 공학, 사무실 비서실에도 많은 임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링크)

 

JeJai Images/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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