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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주 4일 근무제 도입 움직임, 독일은?

Karen 민경 Seo Karen 민경 Seo · 2022-02-17 15:39 · 조회 2585

벨기에 4 근무제 도입 움직임, 독일은?

 

벨기에 정부는 알렉산드르 드 크루(Alexander De Croo) 총리가 지난 화요일 발표한 대로 노동 시장을 개혁하기로 합의하면서 직원들이 기존의 주 5일이 아닌 4일간 유연하게 근무할 있도록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기존의 방침대로 주 5일간 근무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업무량을 4일 만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근로자에게 많은 유연성과 자유를 제공하고 일과 사생활의 양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4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4일제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많은 유연성과 자유, 일과 사생활 양립에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는 온라인 거래 등을 촉진하고 야간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벨기에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벨기에와 같은 4 근무 모델은 현재 독일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대부분의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근로 형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독일에서 4 근무제는 기존 풀타임 근무 직원이 근로 시간을 80%로 줄여 그에 따른 낮은 임금으로 파트타임 근무 형태로 전환할 고려해 보는 옵션입니다.

 

실제로 15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회사 운영상의 특별한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누구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혼자 임의로 근무 시간을 몇 요일에, 며칠에 나누어 분배할지 결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파트타임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풀타임 근무자가 4 근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독일 근로시간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6개월 또는 24 기간 동안 근무일당 평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일일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직원은 근무일에 최대 8시간만 근무할 수 있지만 (§3 ArbZG), 예외적인 경우 고용주는 일일 근무 시간을 최대 1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직원은 주당 최대 48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연간 최대 48주까지 일할 수 있으며 법정 공휴일은 4주입니다. 또한, 직원은 늦어도 24시간 내 근무 시간(대기 시간 포함) 이후에 11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좌파로 일컬어지는 Linke는 이미 2020년 7월에 주 4일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독일 대다수의 노동 시장 전문가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다소 비판적입니다. 고용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독일경제연구소(IW)는 당시 이 아이디어가 독일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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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try Demidovich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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