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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용주들의 비판에도 연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려는 신호등 내각

Guko Operation Guko Operation · 2022-01-11 15:17 · 조회 251

일부 고용주들의 비판에도 연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려는 신호등 내각

 

독일 연방 노동부 장관 Hubertus Heil(SPD)은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 수상인 Olaf Scholz는 2021년 수상 후보로서 1년 안에 독일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SPD측에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법안 초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1월 1일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의 9.6유로에서 22센트가 인상되어 현재 9.82유로입니다.

 

작년에 내각을 결성한 SPD, 녹색당, FDP의 신호등 연정은 연합 협정에서 노동자의 일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성과보장을 위해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Heil 노동부 장관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을 연내에 시행하기를 원하며 미루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단계는 고용주와 노동 조합의 대표로 구성된 소위 최저임금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독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임금인상을 연방정부에 권고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고용주들은 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eil 연방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들이 국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체 교섭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독일 피고용인들의 48%만이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 방식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버는 독일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 단체 교섭 적용 범위 밖의 노동자들, 여성, 동독의 수백만 직장인들이 국가 주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독일 정규직 직원 5명 중 1명은 저임금! 독일 평균 임금과 저임금은 어떻게 다를까?’ 보러 가기

 

★ 참고 자료: 2021년 1월 기준 유럽 주요 국가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독일 최저 임금 보고서 보러 가기 (링크)

 

여러분은 독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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