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행정 단체, 재정보다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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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개선 계획 중 삼 분의 일 이행 안 돼
학교와 관련된 투자 계획 가장 소홀히 되고 있어
좋은 경기에도 불구 구조적 문제가 투자 계획 늦춰

KfW 금융그룹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자치 행정 투자 계획 중 삼 분의 일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 업체의 과한 업무와 적은 인력으로 인해 지역구와 지역군, 도시 중 83%가 계획된 투자 중 일부만을 투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계획된 투자금 중 천억 유로 이상이 투입되지 못한체 남아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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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징세 된 액수가 증가해서 투자 금액 자체는 올랐다. 그 결과 총 밀린 투자 액수 즉, 예정대로 투입되지 못한 액수가 2017년의 1,590억 유로에서 1,380억 유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5년 때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학교와 관련된 투자 계획의 경우 계획된 액수 중 430억 유로가 투입되지 않고 있어 가장 소홀히 되는 분야로 뽑혔다. 학교 다음으로 투자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곳으로는 도(361억 유로)와 행정 건물(140억 유로)가 뽑혔다. KfW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미 조사 발표 전에 경고해왔었는데, 2018년에는 학교에 480억 유로가 투자돼야 하는데 투자가 밀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바가 있다.

또한 KfW 조사단 대표는 지난해에 경기가 좋아 각 행정 단체의 재정적인 사정이 나아져 숨통이 트였음에도 투자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거기다 올해 들어서서 경기의 전망이 불투명해졌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각 기관의 투자 능률을 개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러지 않는다면 “좋은 인프라를 갖춘 지역과 그러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KfW는 전망했다.

한편 도시와 지역구, 지역군은 지난 좋은 경기과 높은 징세 액수로 인해 채무가 7% 정도로 한 명당 평균 1,512유로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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