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가을을 기다린다“ 라는 말이 지난 주말 전세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러시아가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 난방철인 가을이 오면 경제적 압력을 버티다 못한 서방국들이 결국 백기를 들 것이란 전망에서 나온 말입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아파트의 최저 온도를 낮추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난방 저장량 충분치 않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가을이라는 시점이 언급 된 만큼 전쟁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짙어 지면서 러시아와 독일간의 천연가스 공급에는 더욱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가스를 절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발트해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1을 통해 독일로 배송되는 천연가스를 더욱 줄이면서 당장 다가올 겨울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부 장관은 “현재 독일의 가스 저장고에는 56%가 채워져 있다. 이는 평균 이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56%의 저장된 가스로 겨울을 날 수 없다. 공급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난방 기간동안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양인지는 보장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아파트의 최저온도를 낮추는 방안 고려
연방 에너지 및 물 산업협회 BDEW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전체 가정 중 절반이 천연 가스를 난방에너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천연 가스의 거의 3분의 1을 가정에서 난방으로 소비하는 셈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에 대응하고 가스를 절약 할 수 있도록 아파트의 최저 온도에 대해 더 낮은 최저 온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임차법에는 임대인은 난방기간 중 난방시스템을 조정하여 최저온도가 20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 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국가에서 임대인에게 난방기준을 더 낮추도록 조정 할 수 있습니다.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부 장관은 “아파트의 최저온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기여하는 모든 법률을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 주택 및 부동산 협회GdW도 가스 부족이 임박한 경우 최저 온도를 낮에는 18도, 밤에는 16도까지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GdW의 에너지 및 기술 책임자인 잉그리드 보글러는 타게스샤우에 “이 아이디어는 건물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이다. 건물의 온도를 18도까지 낮추면 총 15%의 가스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을 20도까지 데우려면 건물, 열 분배 시스템 및 외부 온도에 따라 50도의 난방 보조열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종종 물을 70도 까지 데우기도 한다. 따라서 난방 기간 동안 시스템 온도를 낮추는 것은 불필요하게 높은 에너지 소비를 방지하는 한 방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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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제안이라는 비판
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연방 건축부 장관 클라라 가이비츠는 “법적으로 규정된 난방기준은 무의미 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에너지청은 난방 최저온도 감소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밝히며 대신 주택 소유자가 올해 말 전에 디지털 라디에이터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 하는 등의 방안을 의무화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독일의 각 가정에서는 이미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설문조사 비트콤에 따르면 독일 거주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사 대상 중 48%는 난방 및 에너지 사용시에 훨씬 많이 절약에 대해 생각하고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세입자 협회도 이 제안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비판하며 “노인들이나 영유아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그리고 빨리 감기에 걸린다. 지금 그들에게 담요를 하나 더 덮으라고 말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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