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갑자기 나타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이 자랑스럽게 찍히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몇 일 후 집으로 배달되는 속도 위반 벌금 편지는 정말 반갑지 않은 행운의 편지를 받은 기분입니다. 이런 기분을 표현이라도 한 것일까요? 묵묵히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과속 단속 차량 경찰에게 독일의 한 운전자가 손가락 욕을 보냈고, 큰 벌을 받았습니다.

바이에른 주의 파사우에서 53세의 한 남성이 과속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혐의로 5,000유료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9개월 후 지난 5월 말 이의 제기를 취하하고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남성은 결국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원은 경찰에 대한 모욕죄로 매일 100유로의 벌금을 50일동안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성은 재판 이후에도 편지를 통해 두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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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합동 보도자료는 “모욕죄에 대한 형벌은 최대 1년의 징역을 받게 되며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라고 말했으며 당국은 “모욕죄의 경우 사건의 종류나 또는 전과의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사우에서는 지난 오순절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 차량의 경찰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는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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