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대대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되어 2020년 초부터 독일 정부는 파산 신고 의무를 완화했던 바가 있다. 파산 신고 의무는 2020년 10월까지 해제됐고, 10월부터는 지불 불능 기업을 대상으로만 파산 신고 의무가 다시 도입됐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채무 상한치를 초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파산 신고 의무가 재도입됐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파산 신고 의무가 일부 도입된 이후 파산 신청이 2019년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할레 경제 연구소 IWH가 2020년 12월 파산 신청을 한 기업 수를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에 총 900여 개의 기업이 파산했으며, 이는 2019년 12월에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표면상 파산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아직 더 관망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2월 수치는 파산 신청 의무가 일부만 완화된 상태에서 집계된 것이라, 상태가 심각한 기업이 더 많을 것이다. 또한, 장기간 파산 신청 의무가 해제된 까닭에 소위 좀비 기업이 다수 생겨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파산 신청 절차가 2개월은 걸리므로, 만일 대대적인 파산 현상이 나타난다면 3월경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IWH 조사단은 12월까지 있던 파산이 노동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는 조업 단축의 대대적인 도입으로 실업자 증가를 일시적으로 방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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