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에서 정계에 여성 정치인의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가령 의원 수의 50%를 여성으로 편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를 법조 기관에서 검토하던 사례가 있었다. 한편 프랑스에선 최근 오히려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아 법적인 문제가 생겨 논란이 됐다.
프랑스 수도 파리의 시정부 공무원은 47%가 여성으로 이뤄져 있으며, 파리시의 시장 안느 히달고(Anne Hidalgo)도 마찬가지로 여성이다. 그는 2014년부터 시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파리시 행정부 수뇌부 총 16명 가운데 11명을 여성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2019년 프랑스 정부는 대도시의 행정부 수뇌부 구성에 있어서 한쪽의 성이 최소 40%, 최대 60%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올해 프랑스 정부가 파리시 시정부를 검토한 결과 파리시가 해당 법규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고 결국 처벌을 결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구체적으로 파리시 시정부의 수뇌부에서 여성의 비중이 69%로 허용 상한치를 초과해 버렸고, 히달고 시장에게 9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리시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가령 여성 정치인인 유럽 외교 외무부 장관은 이번 처벌로 부과된 벌금이 여성 공무원의 인권 향상에 투입되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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