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로 연합 평의회가 독일 정부의 수뇌부 비리 예방에 대해 지적했다. 평의회는 독일 정부가 여러 장관 사이에 벌어지는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밝히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유로 연합 평의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 정부의 수뇌부 가운데 누가 누구와 함께 어떤 주제로 대화를 했는지 확실히 공개되지 않는다.
- 연방 장관과 의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 문제를 밝힐 것을 권고한다.
- 각 정치인의 정부 재정 관련 내역을 공개하기를 권고한다.
- 정부 수뇌부는 로비와 선물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 문서를 접하기가 너무 어렵다. 일반인이 정부 문서 조회를 위해 500유로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 경찰은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평의회는 연방 의회 로비에 대해 2015년부터 지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유로 연합 평의회는 1999년 인권 보호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설립되어 총 50여 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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