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독일 코로나19 현황 – 봉쇄령 연장 및 기타 수칙 마련

• 어제 11월 25일 연방 총리와 각 연방주 주지사 회의 결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합의점 마련. 오늘 9시에 연방 총리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연설. 메르켈 총리는 마스크가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주지만, FFP2 등 고급 마스크가 아닌 한 일반 마스크만으로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므로, 접촉 제한이 중요하다고 강조. 2차대전 이후 최대 위기 상황임을 재강조.

• 어제 11월 25일 연방 총리와 각 연방주 주지사 회의 결과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
  – 봉쇄령 연장: 현재 도입 중인 준 봉쇄령을 최소 12월 20일까지 유지.
  – 접촉 제한 강화: 사적인 모임을 2가정으로 한하며 5명까지 제한. 14세 이하 어린이는 해당하지 않음. 12월 23일~1월 1일엔 10명으로 제한 완화.
  –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 마스크 착용은 매점, 대중교통, 사무실, 및 사람이 붐비는 실내와 도심에서 의무적. 학교 수업에선 7학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작센 안할트와 튀링엔,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는 따로 논의).
  – 매점 입장 인원수 제한: 면적 800㎡ 이하의 매점에선 10㎡당 1명 입장. 면적 801㎡ 이상의 매점에선 20㎡당 1명 입장.
  – 방역 구체화: 일반 감염 접촉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10일 격리가 의무.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학생 및 교사가 속한 반 전원이 즉시 5일간 격리 후 신속 검진 진행. 음성 판정자는 격리가 해제되고 양성 판정자는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3일마다 검진 반복.
  – 방학 연장: 성탄절 방학은 12월 19일부터 시작. 해당 정책을 위해 긴급 탁아소 시설 정책 구상 중. (브레멘(Bremen)과 튀링엔(Thüringen)은 제외)
  – 폭죽 제한: 신년맞이 폭죽 모임은 자제 권고. 인파가 많은 곳에선 폭죽 이용이 금지되며, 공식 폭죽 행사도 금지.
  – 감염 고위험 지역구(지난 7일간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200명 이상 발생 지역구)에선 위 사항 외에도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학교에선 8학년부터 사회적 거리 도입 등 방역 수칙 강화가 허용됨.
  – 감염 위험 지역구(지난 7일간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50명 이상 발생 지역구) 기준치보다 더 적은 확진자 발생 지역구에선 학교 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일부 봉쇄령 완화가 있을 수 있음.
  – 예약 가능한 기차 좌석 제한. 대신 좌석 총수를 늘릴 것. 도이체반(Deutsche Bahn)이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며, 주로 장거리 기차가 해당할 것.
• 이 외에도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들:
  – 12월 1일부터 간호가 필요한 환자나 양로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매달 30회분의 신속 검진 키트 제공 계획.
  – 1월 10일까지 스키 관광이 억제되도록 유로 연합 설득 계획.
  이 외에도 홈오피스 근무 권고. 대규모 종교 행사는 자제하기를 권고.
• 향후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선 12월 15일에 논의 예정.
• 합의된 사항에 대한 비판 속출. 교사 협회, 이미 5학년부터 마스크 착용을 도입하려는 학교가 많으며, 학교 방역 수칙이 충분히 강화되진 않았다고 지적. 도시회(Städtetag), 도시가 장기 전망을 두고 계획하기엔 합의된 사항의 유효 기한이 너무 짧다고 지적. 사민당(SPD), 성탄절 연휴에 봉쇄령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 의사 노조(Ärztegewerkschaft), 신년맞이 모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의료 체제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 독일 병원 단체(Deutsche Krankenhausgesellschaft), 2021년에도 봉쇄령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
• 의사 노조(Ärztegewerkschaft), 독일의 코로나19 검진 횟수가 너무 적다고 경고. 시민 수 대비 진행 중인 검진 횟수가 영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검진 키트가 남아돌고 있다고 지적. 특히 의료 인력의 검진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경고.
• 기업 대상 11월자 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금 신청 개시. 기업은 11월 손해의 최대 50%에 대한 보상 지원금을 2021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은 최대 1만 유로, 1인 기업은 최대 5천 유로 신청이 가능.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만 신청이 허용됨.
  이러한 지원 정책은 12월에도 있을 예정.
• 코로나 앱 Corona Warn App 업데이트. 감염자 접촉 여부 관련 정보를 더 자주 업데이트해 조회 가능.
• 튀링엔(Thüringen) 힐드부르크하우젠(Hildburghausen) 지역구, 코로나19 대응책 반대 시위. 해당 지역구는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해 봉쇄령이 강화됐으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음. 4백여 명이 집결했으며, 시위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격렬해져 경찰이 페퍼스프레이를 사용해 해산시킴.
• 이탈리아,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역대 출산율 최저치 기록.
• 미국,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 해제 논의 중.
• 현재 독일 감염자 수: 304,614명. 중환자 침대 점유율: 79.2%.

11월26일 오전 9시 독일의 감염자 현황
노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245,871명
바이에른(Bayern): 193,533명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139,768명
헤쎈(Hessen): 81,327명
니더작센(Niedersachsen): 66,802명
베를린(Berlin): 60,554명
작센(Sachsen): 47,690명
라인란트팔츠(Rheinland Pfalz): 40,847명
함부르크(Hamburg): 23,694명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17,807명
튀링엔(Thüringen): 15,249명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13,564명
잘란트(Saarland): 12,140명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 10,932명
브레멘(Bremen): 9,651명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 Vorpommern): 5,512명
소재 불분명 감염자: 불분명. 10,938명

총 감염자 수: 995,879명 (+30,650)
총 회복자 수: ≈666,350명 (+17,300)
총 사망자 수: 15,210명 (+378)

연방주별 방역 규칙 현황 정리 (바로 가기 링크)
연방주별 여가 활동 규정 현황 정리 (바로 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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