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부, 독일 백신 배급 정책 초안 마련

지난 10월 28일 연방 보건부는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책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백신 공급이 부족한 초기에 대응할 정책에 대해 청사진이 마련됐다.

보건부는 우선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시기엔 우선 로버트 코흐 연구소 RKI와 윤리 위원회(Ethikrat), 그리고 레오폴디나(Leopoldina) 국립 아카데미의 권고에 따라 위험 집단에게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단은 노약자와 사전병력이 있는 이를 우선으로 예방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백신 공급이 늘어나면 타인과 접촉이 잦은 직업군의 시민에게 백신이 배급될 것이다.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비용은 연방 정부가 부담할 것이며, 백신에 필요한 시설과 도구에 대해선 각 연방주와 의료 공보험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엔 대체로 따로 백신 접종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면 일반 의사와 약국을 통해서도 제공되는 것이 허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울에얼리히 연구소 PEI의 앱을 통한 신고 절차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백신이 전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의료 보험이 단독으로 접종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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