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란트 주 헌법재판소, 과속단속카메라 사용에 불공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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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과속단속 카메라, 정보 저장 기능이 없어
혐의자의 변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체 추진

근래에 잘란트(Saarland)주의 헌법재판소는 과속카메라에 과속한 것으로 찍힌 운전자가 정확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속기는 찍고 기록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요구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잘란트의 과속단속을 위한 시설을 모두 교체할 정책이 검토 중이다.

 

Pradeep Thomas Thundiyil/Shutterstock.com

해당 주제가 헌법재판소의 관심을 끈 것은 지난 5월 9일 어느 한 운송 차량 운전자의 과속 혐의로 비롯됐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시속 30km 지역에서 시속 27km만큼 허용 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1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고 1개 벌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 운전자의 재판 과정에서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제시할 정보인 과속단속 카메라의 정보가 모두 지워져 버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헌번재판소장 롤란드 릭세커(Roland Riexecker)가 단속카메라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됐다. 당시 운전자를 찍은 단속 카메라는 Jenoptik사의 레이저 단속기 Traffistar S 350로 찍은 정보를 전혀 저장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단속기의 판정이 ‘측정 기준’에 든다는 전제를 깔아두며 과속의 여부를 판결했었다. 그래서 과속 혐의를 받은 운전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왔다. 그나마 단속 비디오카메라로 적발된 경우는 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레이저를 통해 적발된 경우는 정보 조회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레이저 단속 카메라로 인해 혐의를 받았을 시 증거 불충분 혹은 피의자 변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시킨 사례나 그러한 기준을 추진한 관청은 매우 드물다.

각 단속기를 도입하기 전에 검사하는 기관인 PTB(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의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기에 정보 저장기능이 탑재돼 있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서 이를 생산자의 자유에 맡긴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서 PTB측은 단속기의 기술적인 결함만을 검토하지 어떤 기술을 쓰는지는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기마다 쓰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정확한 측정을 해낼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십여 년 전 PTB에 의해 승인된 단속기 중 하나가 핸드폰으로 인해 차가 과속한 것으로 오인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PTB의 단속기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그러했던 열악한 단속기 검사의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보를 기록하는 단속기 도입을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릭세커는 “DNA검사를 요구했는데 DNA정보를 전혀 내줄 수 없다면 혐의자가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고, 이 외에 잘란트의 측정기술 전문가들도 정보를 저장하는 단속기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진행될지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여름방학 이전에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더 나아가 정책이 추진된다 해도 잘란트 주에서만 적용될 것이고 다른 주에서의 추진은 장담할 수 없지만, 해당 문제가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논의될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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