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원의 SNS 메신저 조회 공식 허가

근래 독일은 극우 성향의 테러 안보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최근엔 경찰의 인종차별 여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와중 지난 10월 21일 연방 정부는 국가 정보원이 일반 시민의 SNS 문자메세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수호청과 연방 정보원, 그리고 국방 보안원(MAD)은 더는 도청만이 아니라 Whatsapp 등을 통한 SNS 문자 메시지 조회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는 조회 시도는 불허되며 연방 의회 기관 G10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승인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 G10 위원회의 인력을 크게 늘리고 기술 전문가도 충원하기로 결정됐다.

이러한 개혁을 하게 된 계기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터넷 SNS 소통이 늘어나면서 국가 기관이 과거 전화로만 소통하던 때만큼 미디어 감독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극우 테러의 우려가 커진 점이다. 최근 발생했던 하나우(Hanau)와 할레(Halle)의 테러는 특정 극우 단체가 아닌 개인의 소행이었으며, 이러한 개인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선 정보원의 감독 권한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바가 있다.

해당 개혁은 이미 2019년 3월부터 구상되었으며, 그나마 당시 개혁안보다 축소된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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