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오피스 세금 혜택 대상 늘릴 계획

최근 연립 여당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홈오피스의 세금 혜택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10월 15일 연방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보통 홈오피스로 근무 시 세금 혜택 대상이 되려면 홈오피스로 쓰이는 방이 유일한 근무 공간이어야 하며 90% 이상 근무용으로 쓰여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로 반강제적으로 자택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장기간 자택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홈오피스 근무로 인정되지 못한다. 그래서 기민당과 사민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자택 근무를 하게 되면 이를 홈오피스로 인정함으로써, 자택 근무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입에서 감하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기민당은 특히 코로나19 시기로 많은 근로자가 방역 도구를 구입하고 자택 근무용 물품을 마련하느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세금 정산 시 수입에서 감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거군다나 자택 근무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수고를 더 인정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민당(FDP)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동식 근로지에 대한 개념도 확립하기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이동식 근로지를 대상으로 1,200유로의 세금 혜택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색당(Grüne)은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택 근무 시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이미 여러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녹색당은 근로자의 세금 혜택보다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자택 근무를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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