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지원금, 지난 15년간 반절도 안 쓰여

최근 연방 회계 검사원이 여러 대학에서 정부 지원금을 소비한 현황에 대해 조사했으며, 대부분 부적절하거나 불투명하게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학사 제도가 독일 대학에 본격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연방 정부는 대학에게 크게 세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던 바가 있다. 각 지원금은 2007~2010년도 기간과 2011~2015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2020년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의도로 약 50억 유로가 책정됐으며, 해당 지원금은 무엇보다도 대학생 수를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연방 회계 검사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에만 해도 37억 유로의 지원금이 쓰이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2011~2015년 기간에 지급됐던 지원금이 아직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방치한 대학은 노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의 대학들로 총 19억 유로를 쓰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이 추산한 결과 해당 액수만으로 8만여 명의 대학생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해당 주의 대학들은 상당 액수를 대학생 확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안에 썼다고 주장했다. 가령 상당수의 학교가 공연장을 보수하거나 음악 공연단 보수금, 사무실 신건축, 혹은 주차장 설립에 쓰였다고 한다.

해당 지원금은 2023년까지 쓰이지 않은 액수는 환불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연방 회계 검사원은 지원금의 쓰임새에 대해 현재 연방 교육부가 거의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고, 검사원이 조사한 것도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돈이 새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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