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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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연방 정부 내 계약직 2.5%로 제한 목표
신입 채용 조사 결과 정부 내 계약직 비중이 높아
불리한 계약직 고용인에 대한 처사 정부가 모범을 보일 때

현재 독일 연방 정부의 여당인 사민당과 기민당은 정부 내 계약직 고용인 수를 줄이기로 합의했던 바가 있다. 이 합의에 따르면 75명 이상의 고용인이 필요한 연방 정부 직할 관청에선 2.5%의 직원까지만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계약 기간도 2년에서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 연합이 집권한 지 2년이 돼가지만, 이 합의를 위한 법안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Alexander Limbach/Shutterstock.com

계약직, 정확히는 근거 없는(sachgrundlos) 계약직이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임신 등 피차 못할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것 외의 이유로 계약을 하는 상태를 이른다. 이는 기업 측에서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기 위해 존재하는 방식이지만, 정부에서는 계약직의 비율을 2019년부터 2022년 이내에 2.5%까지 줄일 것이라고 재정 계획에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월 자민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분 고용(Teilzeit)이나 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직원이 2.5% 이하라고 하며 정부의 목표가 일단은 이미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신입만을 조사한다면 공무원과 군인을 제외하고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경제부에서 2018년 3월부터 고용한 신입을 조사한 결과 80%가 근거 없는 계약직으로 고용됐으며, 올라프 숄츠(Olaf Scholz)장관도 6%의 계약직 신입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에서도 29%의 신입이 계약직으로 교용됐으며, 이 중 반절 가량이 근거 없는 계약직이었다. 경제부(30%), 국방부(23%), 가족부(17%), 건강부(24.5%), 노동부(44%), 농업부(32%), 외교부(29%) 그리고 대외원조부(100%)에서도 고용된 신입 중 근거 없이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를 진행했던 자민당 의원 오토 프리케(Otto Fricke)는 대외원조부의 신입 채용이 전부 계약직이었다는 점에 대해 지금까지 계약직 처우 개선에 대해 여론에서 그렇게 많은 말이 오갔는데도 이 부서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이렇게 높은 근거 없는 계약직 신입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계약직으로 고용된 신입도 부당하게 계약직 고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가 공개된 이후 대외원조부에선 신입 중 1.9%만이 근거 없는 계약직을 받았다고 수정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정부 내 고용인들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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