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개인 파산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파산 연기가 허용되어 집계되고 있는 파산은 늘지 않았으나, 내년에 이르러 많은 개인 파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조사 기업 Crif Bürgel이 보고한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개인 파산: 87,000여 건
- 2020년 예상 개인 파산: 85,000여 건
- 2021년 예상 개인 파산: 100,000여 건
- 2020년 상반기 개인 파산: 37,000여 건. 지난해 대비 8.4% 감소.
- 시민 10만 명당 개인 파산이 가장 많이 집계된 곳은 브레멘(Bremen)으로 약 90건.
- 개인 파산이 가장 낮게 집계된 곳은 바이에른(Bayern)으로 10만 명당 30건.
현재 수치만을 고려했을 때 작년보다 오히려 파산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단은 개인 파산은 일반적으로 현재보다는 과거의 경제적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아 벌어지며, 현재는 코로나19 재난 기금 정책으로 인해 그 여파가 2021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경제 공황이 있었던 2009년의 이듬해 2010년에는 139,000여 건의 개인 파산이 집계됐던 바가 있는데, 당시의 경제 공황보다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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