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통계청이 최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의료 보험 비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 비가입자 수가 2015년에 비해 약 6만 명이 늘어났다.
연방 통계청이 공개한 보고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기간: 2019년 (해당 조사는 4년마다 진행)
- 의료 보험 가입자 수는 7,894만 명.
- 의료 보험 비가입자가 2015년에는 79,000여 명, 2019년에는 143,000여 명으로 집계됨.
- 서독 지역 비가입자 수는 117,000여 명으로 집계.
- 동독 지역 비가입자 수는 26,000여 명으로 집계.
- 현재 의료 공보험의 적자가 140억 유로를 초과.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좌파당(Linke)은 모두에게 의료 보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의료 보험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 공보험의 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비용으로 13억 유로, 간호 비용(Pflegeentgelt)으로 33억 유로, 코로나19 검진 지용으로 16억 유로가 투입됐다고 한다. 또한 작년부터 의료 공보험은 적자를 보아서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부터 올해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참고 기사 링크)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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